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주요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강성경; 강승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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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성경 (안전환경연구소) 강승식 (CreoT)

저널정보: 한국재난정보학회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202 - 217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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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M : Personal Mobility)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사고 또한 매년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PM 이용에 대한 안전 요구가 강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안전한 환경을 위한 법/제도, 인프라, 관리체계 등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M 관련 선행연구 검토를 토대로 주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모색하고, 델파이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의 중요성에 따른 우선순위를 제시한다.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크게 문헌연구와 전문가 설문조사(델파이조사)로 구성된다. 기존의 선행연구와 개선사례(지방자치단체, 정부부처, 업체 등)를 검토하여 문제점,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키워드를 기반으로 문제점/개선사항 분류표를 작성한다. 분류 내용을 토대로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우선순위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연구결과: PM 관련 문제점은 인적요인과 관련하여 ‘교통법규 미준수, 지식 부족, 조작 미숙, 안전의식 부재’가, 물리적요인과 관련하여 ‘기기 특성, 도로-주행 가능 공간, 도로시설물, 주차시설’이, 관리적요인으로 ‘관리/감독, 제품관리, 이용자관리, 교육/훈련’이, 그 외 이 모든 요인들과 관련한 법률적요인을 ‘법률 부재/미흡, 혼선/중복, 실효성 저하’ 측면으로 나눠볼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한 개선과제로 ‘PM 교육·홍보, 주차·반납, 도로개선, PM 등록·관리, 보험, 안전기준, 통행기준, PM 기기안전, PM 부대시설, 단속/관리, 전담조직, 서비스제공업체, 관리체계, 이와 관련한 법/제도 개선’의 14개 핵심 부문에 대해 42개 세부 과제를 도출하였다. 세부 과제에 대한 중요도 평가결과 비용, 시간, 효과, 시급성, 실현가능성 평가항목에 대해 평균이 종합적으로 높은 과제는 ‘단속/계도활동 강화, 교육홍보/캠페인, 무단방치 PM관리, 통행규정 명확화’로 나타났다. 결론: PM 시장은 공유 서비스를 기반으로 점차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산업 활성화와 더불어 PM 이용의 안전환경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PM 관련 주요 문제점, 개선방안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모색하고 우선적으로 필요한 개선대책의 순위를 알아본데 있어 그 의미가 있으며 향후 정책수립 자료의 기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있다. 향후에는 실질적인 정책 적용을 위해 개선 핵심 분야별로 심층적인 자료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Purpose: Recently, as the use of Personal Mobility (PM) continues to increase, accidents are also increasing explosively every year. Accordingly, the safety requirements for PM use are being strengthened, but there are still insufficient laws/systems, infrastructure, and management systems for a safe environment. Therefore, in this study, the main problems and improvement methods are comprehensively searched based on the review of previous studies related to PM, and priorities are presented according to the importance of the improvement methods through the Delphi survey. Method: The research method is mainly composed of literature study and expert survey (Delphi survey). Existing prior research and improvement cases (local governments, government departments, companies, etc.) are reviewed to derive problems and improvements, and a problem/improvement classification table is created based on keywords. Based on the classification contents, an expert survey is conducted to derive a priority improvement plan. Result: The PM-related problems were 'non-compliance with traffic laws, lack of knowledge, inexperienced operation, and lack of safety awareness' in relation to human factors, and 'device characteristics, road-drivable space, road facilities, parking facilities' in relation to physical factors. 'Management/supervision, product management, user management, education/training' as administrative factors, and legal factors related to all these factors are divided into 'absence/sufficiency of law, confusion/duplication, reduced effectiveness'. Improvement tasks related to this include 'PM education/public relations, parking/return, road improvement, PM registration/management, insurance, safety standards, traffic standards, PM device safety, PM supplementary facilities, enforcement/management, dedicated organization, service providers, management system, and related laws/institutional improvement', and 42 detailed tasks were derived for these 14 core tasks. As a result of the importance evaluation for detailed tasks, the tasks with an overall high average for the evaluation items of cost, time, effect, urgency, and feasibility were 'strengthening crackdown/instruction activities, education publicity/campaign, truancy PM management, and clarification of traffic rules'. Conclusion: The PM market is gradually growing in size based on shared services, and a safe environment for PM use must be ensured along with industrial revitalization. In this respect,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seeks out the major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related to PM from a comprehensive point of view and prioritizes the necessary improvement measures, and its value is valuable in that it can serve as a basis of data for future policy establishment. In the future, in-depth data supplementation will be required for each key improvement area for practical policy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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