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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우정 (성신여자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저널정보
성신여자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국가와 정치 국가와 정치 제28권 제2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33 - 85 (53page)
DOI
https://doi.org/10.56022/ceas.2022.28.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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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은 민주주의를 작동시키는 주체이며, 시민사회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원동력이다. 따라서 민주주의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시민사회가 제대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는 종종 발견된다. 이는 시민들의 자유가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민사회의 자유도를 측정하기 위한 기본권 제도를 살펴봐야 한다. 본 논문은 민주주의를 구성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요건으로서의 기본권을 측정한다. 이를 위해 제도적 측면에서 기본권을 헌법을 통해 살펴본다. 또한 정치적 영역에서의 성평등과 표현의 자유의 보장을 측정하는 기본권의 원리로 ‘여성의 대표성’ 과 ‘언론의 자유’ 개념을 활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기본권에대한 민주주의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헌법에서 다양한 조항들을 통해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기본권이 현실에서는 균형있게 작동하지 못하였다. 정치적 영역에서의 남녀성비는 불균형적 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언론의 자유 역시 일부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민주화 이후 기본권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었다가 잠시 하락한 시기를 거쳐 ‘회복’하고 있는 형태이며, 인도네시아는 민주화 이후기본권이 점차 높은 수준으로 향상되기 보다는 여전히 ‘정체’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과 인도네시아 모두 기본권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여러 문제점이 개선되어야 한다. 정치적 영역뿐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성평등과 여성의 대표성이 보장받아야 할것이며, 시민사회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위한 언론의 자유 역시 보장되어야 한다.
#한국 #인도네시아 #기본권 #여성대표성 #여성할당제 #언론의 자유 #South Korea #Indonesia #basic rights #political representation of women #quotas system #freedom of the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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