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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효노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의정논총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121 - 15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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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역할 및 크기(proper size and role of government)에 대한 태도는 진보주의와 보수주의를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그런데 ‘경제와 복지 분야에서 정부의 역할 및 크기에 대한 유권자의 태도’와 ‘주관적 이념성향’이 모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외 학계에서는 전자를 운용적 이데올로기, 후자를 상징적 이데올로기로 구분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유권자의 운용적 이데올로기와 상징적 이데올로기의 충돌에 관해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본인의 이념성향을 진보나 보수라고 말하는 유권자 가운데 40% 이상이 상징적 이데올로기와 충돌하는 운용적 이데올로기를 가진 비일관적 집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유권자의 경우와 비교해 두 배가 넘는 수치로 유권자의 상징적 이데올로기만으로 정책선호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유권자의 상징적 이데올로기는 운용적 이데올로기보다 정당일체감과 더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보주의와 보수주의의 내용을 잘 모르더라도 지지정당에 따라본인의 이념성향으로 진보나 보수 라벨(label)을 선택하는 유권자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선거에서 두 이데올로기 중 어떤 내용이 유권자에게 어필하느냐에 따라 해당 이데올로기를 가진 비일관적 집단의 투표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 이데올로기가 충돌하는비일관적 집단이 선거에서 swing voter의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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