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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명재진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1卷 第4號
발행연도
2020.11
수록면
11 - 41 (31page)
DOI
10.33982/clr.2020.11.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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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올로기는 이론화된 신념이고 사상의 조직된 집합체이다.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중심으로 해서 이데올로기를 추구하고 있다. 헌법의 이데올로기는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로 구성되어 있다. 자유주의는 자유권의 배경이 되는 이데올로기이며, 이를 통해 국민은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자유를 향유하는 근거를 갖는다. 공동체주의는 국민의 자유가 방종으로 흐르지 않고, 자유에 대해 공동체의 내부적 한계를 부여하고, 적극적으로 국민의 복지와 행복을 국가로 하여금 보호하도록 요청한다.
헌법이데올로기도 어쩔 수 없이 시대적 변화에 따라 수정되며 개정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헌법이데올로기의 변화는 국민에게 생활규범으로서 큰 영향을 주게 되므로, 헌법재판소의 헌법해석과 재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헌법재판은 헌법의 이데올로기를 구체화하여 국민을 통합하고, 권력을 통제하는 정치적 기능을 한다. 또한 이를 통해 국민생활을 지배하게 된다. 헌법재판을 중심으로 새롭게 등장한 사법국가 현상은 현대 헌법생활의 큰 특징이며, 이를 통해 헌법이 구체적으로 구현된다. 헌법재판은 대립과 혼란으로 빠질 수 있는 정치질서에 평화를 가져오고, 기본권을 보호한다.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최고의 이데올로기로 삼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전통문화의 보호, 인권의 보장, 사회국가원리를 두고 있다.
#이데올로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인권보장 #사회국가 #Ideology #free democratic basic order #liberalism #communitarianism #human rights guarantee #social state

목차

Ⅰ. 서언
Ⅱ. 헌법과 이데올로기의 관계성
Ⅲ.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복합체로서 헌법
Ⅳ. 이데올로기 통합과정으로서 사법국가현상
Ⅴ. 우리 헌법의 이데올로기적 가치체계
Ⅵ. 결어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34)

참고문헌 신청
권영성 / 2003 / 헌법학원론 / 법문사 google schola 권영성 / 1995 / 슈미트의 헌법개념 / 고시연구 google schola 김도균 / 1990 / 마르크주의 법이론의 형성과 전개(II) / 민주법학 (4) google schola 김명수 / 2013 / 사회국가에 있어서 자유권의 의미에 대한 연구 / 공공사회연구 3(1) dbpia 김명재 / 2003 / 헌법상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개념 / 법학논총 23(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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