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민간전문가의 운영 방안

육근형; 장영호; 김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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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육근형 (홍익대학교) 장영호 (홍익대학교) 김주연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간디자인학회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제17권 제5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211 - 222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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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배경 및 목적)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 후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노력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중요성이 날로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공공디자인 사업이 담당자의 역량과 노력에, 사업의 성패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은 상황에서 공공디자인 사업의 결과가 부실하게 양산되는 것들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공공디자인 업무를 조정, 자문하고 관련 기관 및 부서 등과의 연계 등을 총괄·조정하는 민간전문가의 참여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2년 선도적으로 민간전문가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인 서울시 총괄·공공건축가 사례를 중심으로 제도의 문제점과 특성을 분석하여 공공디자인의 활성화 및 발전방안을 제안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방법) 본 연구의 방법은 첫째, 문헌 연구를 통해 민간전문가 제도의 이론 및 영역을 살펴보고 전문가 역할과 유형에 대하여 이론적 고찰을 진행하였다. 둘째, 서울시 민간전문가 제도의 변천 과정과 참여사업에 관한 조사·분석을 통해 제도의 필요성과 새로운 운영체계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셋째, 서울시 민간전문가 업무수행체계의 문제점과 특성을 분석하여 공공디자인 사업의 활성화 및 발전방안을 위해 민간전문가 운영 방향성을 도출하였다. (결과)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산업으로서 공공디자인을 육성하고 공공디자인의 창의성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한데 여전히 공공디자인에 대한 이해 부족과 역할이 불명확함에 따라 공공디자인 사업의 결과가 부실하게 양산되는 것들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공공디자인 사업추진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전문가 참여를 통한 공공디자인의 기획 강화, 디자인 개발 및 설계 지원, 제작?설치 품질 확보, 유지·관리의 체계적 접근 등을 개선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결론) 복잡화, 다양화되어가는 공공디자인 정책 및 사업을 융합적 관점에서 조정, 총괄 등을 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 전문가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반영하여 원활한 공공디자인 정책 및 사업을 유도하고, 공공디자인의 전반적 수준향상을 도모하고자, 민간전문가 제도를 도입·운영한 서울시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운영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동안의 변천과정을 통해 공공디자인 전문가 운영에 반영할 운영·역할·범위 등을 제안하였다. 공공디자인 전문가 제도는 국가기관등의 공공디자인 정책수립 및 공공디자인 사업의 기획?운영 단계 또는 개별사업 진행에 공공디자인 전문가를 참여시킴으로써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체계 개선, 공공디자인 업무역량 강화에 유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Background and Purpose)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Enforcement of the Public Design Promotion Act, various efforts have been directed toward the promotion of public design, and its importance is being strengthened day by day. However, when public design projects are often linked to the competence and effort of the person in charge and the success or failure of a project, poorly mass-produced results of public design projects emerge, which is posing as a problem. The need to introduce a participation system of civil experts to coordinate and advise public design work and supervise and coordinate links with related institutions and departments has emerged. Therefore, this study aimed to propose ways to revitalize and develop public design by analyzing the problems and characteristics of the system, focusing on the cases of city and public architects in Seoul, which introduced a civil expert system in 2012. (Method) First, this study examined the theory and area of the civil expert system through a literature search and conducted a theoretical review on the role and type of civil experts. Second, it confirmed the necessity of the system and the need for a new operating system by investigating and analyzing the transition process of the civil expert system in Seoul and projects involving civil experts. Third, by analyzing the problems and characteristics of the work performance system of civil experts in Seoul, the direction of operation of civil experts was derived for the vitalization and development of public design projects. (Results) In a high-value-added knowledge service industry, there is a need for an environment that can foster public design and support public design creativity. However, the lack of understanding and role of public design is still unclear, resulting in poor mass production of public design projects. Therefore, civil expert systems are proposed to promote public design projects in several ways, including strengthening public design planning, supporting design development and design, securing production and installation quality, and allowing systematic access to maintenance and management. (Conclusions) To enable smooth public design policy implementation and projects by systematically reflecting the participation of public design experts who can coordinate and oversee complex and diversifying public design policies and projects and improve the overall level of public design, the operation, role, scope, and so on were proposed. The public design expert system is a useful method for improving the efficient operation and management system of public design projects and strengthening public design capabilities by enabling the participation of public design experts in the planning and operation processes or individual projects.

#공공디자인 #민간전문가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공공사업 #디자인관리체계 #Public Design #Civil Expert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Design Promotion Act #Public Projects #Design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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