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 사업의 발주절차 개선방안 기초연구

육근형; 장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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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육근형 (홍익대학교) 장영호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간디자인학회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제17권 제4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267 - 276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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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배경 및 목적) 2016년 8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공공사업에서 디자인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공공디자인의 역할이 더 세분된 영역으로 발굴, 구체적이고 세심한 업무로 발전시킬 필요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에 근거하여 운용되고 있는 발주제도는 디자인 영역에 있어 디자인적인 업무와 부합하지 못하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공디자인이 도시와 건축의 고도화 및 다양화되고 있는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공디자인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발주를 위해 관련 제도의 절차와 내용을 분석하고 개선점을 제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본 연구의 방법은 첫째, 공공사업을 중심으로 공공디자인 사례들을 조사·분석을 바탕으로 정책 및 계약방식에 대한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둘째, 문헌 고찰과 발주제도에 대한 선행연구고찰을 통해 공공사업 발주를 위한 계약법 및 개별근거법과 그 하위의 제도적 조건들을 검토하여 시행 대상 및 현황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결과) 디자인의 가치가 중요한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산업으로서 공공디자인을 육성하고 공공디자인의 창의성을 평가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한데, 여전히 발주제도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지 못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기존의 실적과 가격 중심에서 공공디자인의 창의성과 전문성이 구현되는 방안으로 전환이 필요하며, 계약법 이외의 개별근거법과 그 하위의 업종(인력 기준 포함), 대가기준(직접비기준 포함), 낙찰자결정기준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결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 이후 대다수의 국가기관 등에서 공공디자인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나, 다양하고 광범위한 업무영역의 모호성, 전문가의 확보 부족, 용역 및 공사 등 사업진행 체계의 불명확성 등 공공디자인의 품질과 품격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종합적인 공공디자인 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공디자인 사업영역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보완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Background and Purpose) Since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Design Promotion Act in Korea, which took effect in August 2016, interest in the design for public projects has been increasing. In particular, there is an increasing need to discover the role of public design into a more detailed area, and develop it into specific and detailed tasks. However, the public design procurement system currently operated by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and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local governments are a party) has a problem in that it does not match the design work.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improve the procurement system to meet the sophisticated and diversified social needs of cities and buildings by analyzing the procedures and contents related to the procurement of public design. (Method) First, we conducted case studies on policies and contract methods, and investigated and analyzed them with a focus on public design projects. Second, through a literature review and prior research on the procurement system, the contract law, the individual laws, and subsystems for public design project procurement were reviewed to analyze their implementation targets and status. (Results) As a high-value-added knowledge service industry where design value is critical, an environment is needed to foster public design and evaluate the creativity of public design, but the procurement system is does not meet the purpose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Design Promotion Act. It is necessary to switch from the existing and price-oriented performance to a method in which the creativity and expertise of public design are realized, and institutional supplementation such as individual basic laws (other than contract law), sub-industry standards (including human resources), consideration standards (including direct cost), and successful bidder criteria are needed. (Conclusions) Since the enactment and promulgation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Design Promotion Act, most national institutions have carried out public design work, but it is causing a deterioration in the quality and dignity of public design, such as ambiguity in various, wide work areas, lack of securing experts, and obscure business progress systems. Therefore, it will be possible to provide a theoretical foundation to set basic matters so that we can establish a comprehensive public design management system and facilitate the smooth progress of the public design business area that is defined in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Design Promo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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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근형

소속기관 홍익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예술체육학 >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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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호

소속기관 홍익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예술체육학 >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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