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상미 (동국대학교) 최재성 (연세대학교) 오유경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제73권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123 - 153 (31page)
DOI
https://doi.org/10.17997/SWRY.73.1.5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코로나19의 발발은 위기가구의 급증을 가져왔다. 저소득층 위기가구에대한 신속한 지원을 통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완화하는 역할을 해 온 공공 및 민간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긴급지원사업 관련 포괄적문헌 검토를 통해 공공 긴급복지지원사업 및 주요 민간 단체의 긴급지원사업의 현황 및 특성을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과와 역할, 문제점을 도출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공공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위기 가구 발굴, 공공부조의 사각지대를 메꾸는 역할,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위기 상황에대응하는 역할, 사회보장급여 심사기간 동안의 사각지대 커버, 차상위층 지원의 역할, 주요 사회보장제도로의 연계 역할, 민간 단체 지원으로의 연계 역할 등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민간 긴급지원사업은 공공부조 사각지대의 최후의 보루로서 민간 안전망의 역할, 대상 협소성의 측면에서 공적 사회적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메꾸는 역할, 지원의 불충분성 측면에서 공적 사회적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보충하는 역할, 공공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보완적 역할 등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지원의 신속성, 자율성 및 융통성 강화와 함께 수급이 상대적으로 용이해지면서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고 있는 점, 긴급 지원의 필요 여부와 관계없는 일상적지원이 이루어지는 점, 일부 제도들과 경계가 모호하여 대상이 중복될 수 있는 점, 재난/재해 지원과영역 구분이 모호한 점, 민간과 공공 긴급지원사업의 중복 수급이 발생할 수 있는 점, 공공 및 민간 긴급지원을 모두 합쳐도 저소득층 소득보장의 사각지대를 포괄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점, 공공부조의 넓은 사각지대를 메꾸는 역할에 집중하느라 긴급지원의 취지를 살리는 사업 수행이어려운 점, 사회보장제도와의 연계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발견을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제언한다.
#공공 긴급복지지원사업 #민간 긴급지원사업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public emergency support system #emergency assistance program #COVID-19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