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불법방해행위의 증거물에 관한 항공 객실승무원의 증명력 확보를 위한 방안 연구*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2. 13. 선고 2018고단2826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8. 11. 선고 2019노420 판결을 중심으로 -

박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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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수진 (인하공업전문대학)

저널정보: 한국항공경영학회 한국항공경영학회지 한국항공경영학회지 제20권 제6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7 - 33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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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내에서의 흡연은 항공보안법 위반행위로 법적으로 강한 처벌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흡연행위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기내 흡연행위는 타인의 눈에 띄지 않는 밀폐된 기내 화장실 내에서 주로 행해지고 있어, 다른 불법방해행위와는 달리 승객의 흡연 순간을 객실승무원이 목격하거나 흡연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또한, 최근 전자담배로 흡연하는 경우가 확대되고 있어 담배 연기, 냄새, 스모크 디텍터(smoke dedector) 등을 통한 연기 감지가 더욱어려워, 기내에서 흡연자를 적발하기는 실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객실승무원은 항공기내보안요원과 특별 사법경찰리의 법적 지위를 통해 흡연과 같은 불법방해행위가 기내에서 발생하면 적법절차에 따른 수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만약, 적법절차에 따른 임무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이 불가능하다. 또한, 객실승무원이 경찰에게 제출하여야 하는증거자료는 추후 이루어질 수 있는 형사재판에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며, 이를 위해 적법절차에 따른증거능력을 갖춘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 증거자료가 부재한 채로 행위자를 경찰에 인계하는 경우, 행위자가 본인의 행위를 부정하거나, 증거 부족 등의 사유로 법적 처벌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 비록 법적 처벌 기준을 강화하였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객실승무원에 의한 수사절차가 적절하지 않다면, 법을 강화한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변화하는 기내 불법방해행위의 양태를 세밀하게 살펴보고, 객실승무원의 대응 조치를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분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글은 기내 흡연으로 기소된 사안으로, 증거의 증명력 부족 등의 사유로 무죄를 선고받은 항공보안법 위반 판례를 검토하여, 해당 판례에 적용된 법리를 분석․해석하며 법 적용에 대한 객실승무원의이해와 인식을 높여 현장실무에서 보완하여야 할 절차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활용하여 현장 실무에 적용하고자 한다. 특별 사법경찰리의 실무에 관한 교육․훈련을 반영, 증거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관련 규정을 수립, 현장 실무에 필요한 개선안을 도출하는 등 현장 중심의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항공 안전과 보안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Smoking in aircraft continues to increase, even if it is subject to a strict penalty of law for violating the Aviation Security Act. This illegal behavior usually occurs in a toilet, which is confined and easy to hide, making it very hard for cabin crew to witness the moment of smoking by a passenger or obtain evidence of smoking, unlike other acts of unlawful interference in aircraft. To make matters worse, electronic cigarettes, which make it difficult to detect a cloud of smoke, smell, or use a smoke detector, have recently become widespread among smokers, making it nearly impossible to uncover smoking in aircraft. The cabin crew is responsible for conducting investigation procedures with due process in the capacity of a security guard and a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 as legal positions in case an unlawful interference such as smoking occurs on aircraft. If they perform their duty without due process, it is impossible to impose legal punishment. And evidential materials the cabin crew should submit to the police shall become critical evidence for a criminal trial that may occur afterwar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mpower the cabin crew to have the probative force of evidence to secure evidence with due process. If handing offenders over to the police without having the evidence, they may deny their behavior, and it may be impossible to impose legal punishment due to the lack of evidence, etc. Even though the existing punishment standards have been strengthened, it would be unable to secure its effectiveness unless investigation procedures are properly conducted with due process by the cabin crew.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ive into the patterns of acts of illegal interference in aircraft and establish more specific and granular countermeasures for the cabin crew to perform. This paper aims to review the precedent of violating the Aviation Security Act, which was indicted for in-flight smoking and acquitted for reasons such as lack of probative force of evidence. And then analyze and interpret the legal principles applied to the case to enhance the understanding and awareness of the application of law among the cabin crew. And I’ll also look through procedural problems that need complementation on-site to drive more effective procedures that suit the business practice. To contribute to aviation safety and improvement of security, I suggest practical measures, such as incorporating the training and education courses for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s in the cabin crew training program and establishing specific regulations on the collection of evidence.

#기내 흡연 #항공보안법 #특별 사법경찰리 #교육훈련 #객실승무원 #수사절차 #증거 #Smoking in Aircraft #the Aviation Security Act #Evidence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 #Cabin Cr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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