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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종렬 (광주여자대학교) 인옥남 (광주여자대학교) 김문경 (광주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인문사회 21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457 - 470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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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항공교통이 고도성장을 거듭하는 상황에서 항공이용 승객들과 승무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항공기내 불법행위인 승무원폭행, 안전지시 불복종 등 심각한 범죄에 이르기까지 범죄의 유형도 지능화되어 가고 있다. 또한 객실내의 불법방해행위를 예방하는 사법경찰관이 객실승무원 유니폼을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승객들이 사법경찰관의 지시에 잘 따르지 않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 항공기내 안전을 위하여 사법경찰관의 역할이 점점 그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연구함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의 방법과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동안 대두되었던 사법경찰관 직무상 법률 상충문제, 기내 경찰장비 사용문제, 객실승무원과 신분차별 문제 등을 검토한 후 외국 입법례를 바탕으로 첫째, 기장과 객실승무원 간의 명령체제 법률상 명시, 둘째, 경찰장비 사용에 대한 통일된 입법대책 수립, 셋째, 사법경찰관 인식표 패용 등 경찰활동이 더 강화되고 철저하게 수행될 수 있는 효율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Cabin Crew #Judicial Police Officer #Disturbed Passenger #Aviation Security Law #Aircraft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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