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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국정관리학회 현대사회와 행정 현대사회와 행정 제32권 제1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205 - 23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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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는 데이터거버넌스를 정보학적 측면에서 내부시스템에서 생산되는 데이터의 유통 및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정책학적 측면에서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지원을 위해서는 재정, 행정, 민간데이터 등 기관간 데이터의 연계를 위한 네트워크의 형성과, 개방 및 활용을 고려한 확장된 데이터거버넌스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재정의 데이터거버넌스는 각 재정 운영주체의 재정운영 기반위에서 구축되어야 하며 투명성과 객관성, 적시성과 유용성, 통합과 분산의 원칙 등 재정데이터의 원칙을 준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가재정과 지방 재정의 데이터거버넌스를 각각 내부데이터 관리, 외부데이터 연계, 재정데이터의 개방 및 활용 3가지 개념요소로 구분한다. 그리고 3가지 개념요소별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추진정책을 검토하고 재정데이터의 원칙을 적용해 봄으로써, 재정데이터거버넌스의 구축과 관련된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데이터거버넌스 #정부재정 #재정관리시스템 #국가재정 #지방재정 #Data governance #Government finance #Fiscal management system #National finance #Local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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