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관한 해석상의 쟁점

황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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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남석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6권 제2호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135 - 153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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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이하 ‘대상 규정’으로 약칭한다)는 경정청구에 관한 규정이지만 정작 부과처분기존에 관한 불복과 관련하여 여러 해석상의 의문점을 야기한다. 그 중 에는 법원에 의해 정리가 된 것도 있고 아직 정리를 기다리는 것도 있다. 위와 같은 쟁점들이 제기되 는 것은 대상 규정이 국세기본법 제22조의3과 마찬가지로 병존설적 입장이 반영된 조문임에도 그와 같은 특성에 관한 인식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 글에서는 대상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제기되었거나 제기될 수 있는 쟁점들을 세 가지로 나누 어 검토하였다. 저자가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쟁점은 대상 규정이 당초신고에 관한 경정청구기간 및 증액경정처분에 관한 불복기간에 미치 는 해석상 영향에 관한 것인데, 이에 관하여는 ① 당초신고에 관하여 90일의 불복기간이 적용되는 것 은 아니고, ② 증액경정처분에 관하여 경정청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그 기간이 5년으로 늘어 나는 것은 아니다. 입법과정 등을 검토하면 나머지 쟁점들에 비하여 비교적 분명하게 결론지을 수 있 으나 입법론적으로는 대상 규정의 문언을 보다 명확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 둘째 쟁점은 증액경정처분의 경우 불복기간을 도과하였고 당초신고에 관한 경정청구기간은 남아 있는 경우 당초신고에 관한 경정청구를 하면서 증액경정처분에 관한 위법사유를 원용할 수 있는지 문 제이다. 대상 규정은 병존설적인 논리가 반영된 조문으로서 당초신고와 증액경정처분은 쟁송의 대상 으로서 분리되며 불복기간을 제한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부정적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그렇게 해석 하더라도 흡수설이나 총액주의의 관점에 반하는 것도 아니다. 셋째 쟁점은 부과과세방식의 신고의무 있는 신고에 관하여도 대상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이다. 그러나 대상 규정은 결정청구가 아닌 경정청구를 전제로 하는 규정이고 부과과세방식의 신고의무 있는 신고는 결정청구를 할 수 있을 뿐 구조적으로 경정청구는 불가능하다고 해석하여야 하므 로 역시 부정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Article 45-2 (1) with the exception of its subparagraph of General Tax Act of Korea(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regulation in question’) is a regulation on claims for correction, but raise various interpretive questions regarding objection to the disposition. Some of them have been settled by the court and others are still waiting for the settlement. The above issues are raised because, like Article 22-3 of General Tax Act, the target regulations reflect the coexistence theory, but there is insufficient awareness of such characteristics. In this article, issues that have been raised or may be raised in relation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regulation in question were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and reviewed. The author’s conclusion is as follows: Regarding the first issue,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impact of the regulation in question on the original tax report and the objection period on the increased revisionary tax administrative disposition, the objection period does not apply to the original tax report, and objection period of the increased revisionary tax administrative disposition does not extend to five years. If the legislative process is reviewed, it can be concluded relatively clearly compared to the remaining issues, but legislatively, it is necessary to refine the text of the regulation in question more clearly. The second issue is whether the objection period has passed in the case of an increased revisionary tax administrative disposition, and if the period for applying for the claims for the original tax report remains, the illegal elements in the increased revisionary tax administrative disposition can be cited in the claims for the original tax report. Considering that the regulation in question is a clause reflecting the coexistence theory, the original tax report and the increased revisionary tax administrative disposition are separated as the subject of dispute and the purpose of limiting the period of objection is to ensure the legal stability, etc., this issue shall be interpreted negatively. Also this conclusion is not contrary to the theory of absorption or the view of totalitarianism. The third issue is whether the regulation in question can be applied to reports that are obligated to report in the imposition tax method. The target regulation is based on a claim for correction, not a claim for a decision, and a report by the obligation to report can be the object of claim for a decision not the object of claim for a correction. Therefore, I think the third issue as negative.

#당초처분과 경정처분 #불가쟁력 #흡수설 #병존설 #총액주의 #신고 #original tax administrative disposition #revisionary tax administrative disposition #non-appealability #absorption theory #coexistence theory #tax report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고은경 / 2008 / 조세법상 경정청구제도에 관한 연구

국세청 / 2011 / 2011년 개정 세법 해설 / 국세청

국회 / 2002 / 국세기본법 중 개정 법률안 검토보고서

2007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 검토보고 / 국회재정경제위원회

김선아 / 2013 / 당초처분과 경정처분의 법률관계에 대한 검토 / 재판자료 제125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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