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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재명 (한국외국어대학교 동남아연구소) 이준표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6권 제1호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457 - 482 (26page)
DOI
10.17257/hufslr.2022.4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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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캄보디아와 베트남은 급변하는 대외환경과 자국의 노동환경 변화에 대처하고자 노동관계법(노 동법 및 사회보장법, 노동조합법 등) 개정을 차례로 단행하고, 하위법령의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 함으로써 법 이행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나아가 코비드 19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노동법제 관련 유 예조치들도 발표하고 있는데 현지에 진출해 있는 기업의 운영과 노동 관리를 위해 급변하는 캄보디아 와 베트남의 노동법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캄보디아와 베트남 노동관계법의 체계와 최근 입법 동향을 소개하고, 주요 개정내용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노동법과 노동 조합법을 중심으로 각각의 개정 경위와 법체계, 주요 개정내용 등을 차례로 살펴보고, 양국 간의 비교 검토 후, 결론에서 전망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캄보디아와 베트남은 지리적으로 맞닿아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와 사회적으로 밀접하고 이제는 각 각 아세안 공동체의 일원으로써 협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한국의 주요 교역국이 기도 하다. 또한 양국의 투자 패러다임이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벗어나 3?4차 산업에 집중되고 개정 노동관계법제 역 시 국제적 수준을 기준으로 수정되고 있으므로, 건전한 노동관계를 위해 변화하는 법제를 잘 파악하고 노동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을 넓힐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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