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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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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남모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프랑스문화학회 프랑스문화연구 프랑스 문화 연구 제54권 제1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127 - 15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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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프랑스령 서인도제도의 해양과 분쟁”과 “프랑스령 서인도제도의 대륙붕한계설정 문제”라는 주제를 통해 이 지역의 해양과 분쟁을 통시적 관점으로 고찰하고 또 대륙붕한계설정에 관한 현실적이고 시사적인 문제를 이해하고자 한다. 1장에서는 먼저 “프랑스령 서인도제도의 귀속 배경과 해외영토의 지위”라는 주제를 통해 이 지역이 프랑스로 귀속되는 약사와 행정적 지위를 개관한다. 그 다음으로는 과들루프와 마르티니크의 영해와 해양 분쟁의 양상 그리고 배타적경제수역(이하 EEZ)을 둘러싼 해양경계획정에 관해 개관하면서 이 해역에 대한 이해를 제고한다. 2장, “프랑스령 서인도제도의 200해리 이원에 대한 대륙붕한계설정과 프랑스 정부의 주장” 그리고 “프랑스령 과들루프와 마르티니크의 대륙붕 외측 한계에 대한 CLCS의 권고”에서는 특히 CLCS가 프랑스 정부에 권고를 위해 적용한 기준과 기술?과학적 적용 방법을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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