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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상연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김영수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저널정보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연구 피해자학연구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43 - 65 (23page)
DOI
http://doi.org/10.36220/kjv.2022.3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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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경찰에서는 범죄로 고통받는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활용, 피해실태를 평가하는 범죄피해평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이 제도에 대해 기대 못지않게 우려도 많이 표해 왔지만, 이제 범죄피해평가제도는 경찰의 피해자 지원정책을 대표하는 제도로 자리 잡는 분위기다. 이용자인 피해자의 만족도가 높고, 일부지만 피의자 구속 또는 양형 판단에 활용된 사례들이 확인되고 있어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그러나 몇 가지 사례들만으로 범죄피해평가제도의 효과, 특히 법적인 효과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범죄피해평가의 효과를 보다 확실하게 평가하기 위해 판례에서 범죄피해평가 보고서의 활용 현황을 살펴보았다. 판례에서 피해평가 보고서의 활용 빈도?방식 등을 분석하여 효과의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판결서 인터넷열람 시스템을 활용하여 검색한 결과 범죄피해평가 보고서는 예상보다 많은 판례에서 증거로 활용되고 있었으며, 그중 열람 가능한 68건의 판례(검색 기간: 2016.4.~2022.3.) 내용을 분석한 결과 피해평가 보고서는 분석 대상 판례 대부분에서 양형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었다. 일부 판례에서는 정신적 상해 등 구성요건을 판단하거나, 증거가 부족한 사건에서 다른 증거의 신빙성을 강화하는 등 사실판단의 근거로도 활용되고 있었다. 효과성이 확인된 범죄피해평가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대상 피해자 확대 방안, 법적 근거 강화 방안, 그리고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들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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