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시청각 기록관리 정책 리더십 및 전문성 제고 방안 연구

최효진

doi:10.20923/kjas.2022.72.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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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효진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록학회 기록학연구 기록학연구 제72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91 - 163 (73page)

DOI: 10.20923/kjas.2022.72.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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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유튜브’ 등을 비롯한 온라인동영상 플랫폼 활용이 일반화되고 고화질·고용량 시청각 기록의 생산·수집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도 공공·민간 부문 모두에서 시청각 기록의 ‘관리’와 ‘활용’은여전히 전문화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 주목하였다. 공공기관이나 방송사, 일반 기업이나 단체 등 시청각 기록을 생산하는 주체들이 기본적으로 참고할만한 ‘시청각 기록관리 매뉴얼’ 등이 부재할 뿐만 아니라현행 공공기록물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공공표준, 지침 및 매뉴얼 등 공공기록관리에서조차 시청각 기록관리의 원칙을 제시하지못한 가운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점을 강조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현행 공공기록물법 의 시청각 기록 관련 조항을 분석하고 제·개정 필요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현재 국가기록원의 시청각 기록 표준화 현황을 검토하고 공공기록관리 부문에서 효율적인 시청각 기록관리를 위해 제도적으로 마련한 제도와 지침을 분석하여, 기록관리 현장에서 해당 제도 및 지침들이 시청각 기록을 관리하는 데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하였다. 이를 통해 현행 국내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 관련 공공표준및 지침 내용 개정 방향 등을 제시하였으며, ‘국가기록원’ 등의 시청각기록관리 정책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안과 시청각 기록관리 및 관련 정책을 담당한 전문기구인 ‘공공영상’아카이브 신설 필요성 또한 검토하였다. ‘공공영상’아카이브는 영상납본제 등을 통한 체계적이고 망라적으로 ‘공공영상’을 수집하고 이를 사회적 기억으로서 공적 활용될 수있도록 관리·활용 체계를 운영한다. 이 과정에서 ‘공공영상’ 보호(Safeguarding)와 관련한 기술 표준화, 저작권 및 초상권 권리보호 등시청각 기록관리와 관련한 전문적 역할을 수행한다.

The focus of this paper lies on the fact that the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audiovisual archives are still not specialized in both the public and the private sectors. The use of online video platforms including 'YouTube' has became common. Accordingly the production and collection of high-definition and high-capacity audiovisual archives has been rapidly increasing. However, it also emphasizes that there are no references or principles in the current Public Records Act and its enforcement rules, public standards, and guidelines. This paper ultimately examines the provisions that are related to audiovisual archives of the current Public Records Act, which needed to be revised and enacted due to the lack of an audiovisual archives management manual of national institutions, public broadcasters, and organizations can refer to. In addition, this study tries to find out what kind of systems and guidelines are used in audiovisual archives management. This paper examines the current state of standardization of audiovisual records of the National Archives. It also analyses the systems and the guidelines methodically for efficient audiovisual record management in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sector. It suggests the new direction of relevant public standards and guidelines through this research. Futhermore, it measures to activate the audiovisual management policy-making functions of the National Archives.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a Public Audiovisual Archives as an organization was also reviewed in this paper. The Public Audiovisual Archives will collect Public Audio and Videos systematically and comprehensively through the legal deposit system. And it will be operated by the management and the utilization system so that it can be used for public as a collective memory. Finally, it will takes a charge of a professional role in audiovisual record management field, such as technology standardization to safeguard and protect the copyrights through this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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