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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현문수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록학회 기록학연구 기록학연구 제54호
발행연도
2017.10
수록면
289 - 310 (22page)
DOI
10.20923/kjas.2017.54.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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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향후 전면적인 공공기록물법 개정을 위해 논의되어야 하는 주요 과제 영역을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진행된 기록공동체 내의 현안 진단과 최근의 법령 개정 및 기록관리 체제와 관련된 연구를 바 탕으로 과제 영역을 도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최근의 논의를 다시 정리하 였다. 철저하고 투명한 공공업무 기록화, 국가 기록평가체계의 전면적 재 검토, 2세 전자기록관리체제로의 전환, 기록관리기관의 역할과 책임 재 정의 등 4개 과제 영역이 도출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진행된 논의와 향 후 풀어야 할 과제 및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가 제안한 과제와 방 향을 포함하여 법령 개정을 위한 과제 논의 각각은 큰 주제이며, 모든 과 제를 포괄하지도 않는다. 더욱 다양한 과제가 제기되고 이를 세분하고 연 계하면서 과제를 풀어나갈 방향성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공공기록물법 #법률개정 #공공기록물 관리 #전자기록관리 #Public Records and Archives Act #law reform #public records management #public archival management #digital/electronic record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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