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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영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저널정보
한국협동조합학회 한국협동조합연구 한국협동조합연구 제40권 제1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109 - 13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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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역중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기조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역할분담체계를 정비할 것을 선언한 바 있으나, 그간 이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향성은 아직 제시된 바 없다. 이 연구에서는 최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가 추진해온 정책들을 살펴보고, 지역 중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가 각각 추진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초?광역정부, 중간지원기관, 학계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14명을 대상으로 세 차례에 걸쳐 델파이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중요도 및 시급도를 기준으로 중앙 및 지방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들을 선정하였다. 먼저, 중앙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등 사회적경제 관련 주요 제도 개선과 사회적경제 기본 통계를 구축 등이 제시되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관련정책 홍보 및 공공부문 우선구매?수의계약 확대가 선정되었다. 마지막으로 지방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지방정부 내 부서 간 협력체계 구축, 지역자원 등 실태조사, 민관 협의체 운영 등이 선정되었다.
#사회적경제 #지역중심 사회적경제 #정책 #정책 우선순위 #Social economy #Regional-based social economy #Policy #Policy pri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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