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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경수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저널정보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북한연구학회보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7 - 37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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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김정은 집권 이후 국가의 대응을 중심으로 국가-시장 관계를 재조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북한은 하위 경제 단위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시장 경제활동의 공식적 진행이 가능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우리식 경제관리방식을 경제관리 방식으로 정식화했다. 본 연구는 국가가 시장을 강압하는 게 아니라 제도화를 통해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국가 권력을 전제권력(despotic power)과 기반권력(infrastructure power)으로 구분한 마이클 만의 분석틀에 기반해 북한의 국가-시장 관계를 검토한다. 김정은 집권 이후 시장화의 제도화와 분권화, 이와 동시에 진행된 중앙집중적 경제체계 정비를 검토하고 그 특징을 도출해 국가의 대응이 북한 전역에서 사회에 대한 중앙의 규제와 감독을 체계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음을 보이며, 국가는 제도화를 통해 침식된 기반권력 복원을 의도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국가 권력 #전제권력 #기반권력 #시장화 #분권화 #집권화 #state power #infrastructural power #despotic power #marketization #centr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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