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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태훈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이상일 (독립연구자)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34권 제3호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105 - 13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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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화석 연료를 사용해온 해운업계는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이하 ‘IMO’) 주도하에 선박으로부터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 2020년 1월부터 국제 항해에 종사하는 모든 선박은 황함유량 0.5% 이하인 연료유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국제적인 규제의 준수를 위해 선박들은 황산화물 저감장치 설치, 또는 저유황유를 사용하거나 LNG 연료 추진선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그중 LNG가 새로운 친환경 선박 연료로 주목받고 있다. LNG 연료는 황산화물뿐만 아니라 질소산화물 및 온실가스 배출를 감축시킬 수 있어 현재 강화된 대기환경규제를 충족할 수 있는 가장 상용화된 선박 연료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친환경 LNG 연료의 공급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선박의 운항항로를 고려한 벙커링 인프라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 하나 이에 못지않게 공급되는 연료의 품질 또한 중요한 요소이다. 이 연구에서는 현행의 선박 연료유 품질관리에 대한 국제표준, 국제해사협약 및 국내법 등을 살펴보고, 이러한 규정들이 경년변화로 대표되는 LNG 연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품질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부적합한 품질의 LNG 연료 사용에 기인한 해양오염의 발생 방지를 위해 적합한가를 고찰한다. 이를 통해 LNG 연료 품질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메탄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LNG 연료 공급서 및 연료 견본 관리, 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 등을 포함하는 LNG 연료 품질관리에 관한 입법론적 개선을 제안하고자 한다.
#LNG 연료 추진선 #연료유 품질 #LNG 경년변화 #연료유 공급서 #LNG Fuelled Ship #Fuel Oil Quality #Ageing Effect #Bunker Delivery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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