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발전소 주변 주민 암 발생 관련 소송 ― 역학적 인과관계와 법적 인과관계의 이해를 중심으로 ―

이영호; 심현만; 김지연; 공두현; 황승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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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영호 (서울대학교 법학과) 심현만 (서울대학교) 김지연 (서울대학교) 공두현 (서울대학교) 황승식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44권 제3호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247 - 298 (5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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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들어 역학적 인과관계가 문제되는 환경침해소송은 증가하고 있지만, 법원에서 원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가해기업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다. 우리는 원자력 발전소 인근 주민의 원자력발전소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부산동부지원 2014. 10. 17. 2012가합100370, 부산고법 2019. 8. 14. 2014나53844)을 토대로 그와 관련된 쟁점들을 검토한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사건의 쟁점 가운데 특히 특이성 질환과 비특이성 질환의 구분에 관한 비판, 역학적 인과관계의 법적 의의, 환경 침해 소송에서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에 대하여 다루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역학적 인과관계의 불인정에 대한 근본적 원인에 대해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과 시사점에 대하여 소개 및 기술한다. 우리는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첫째, 특이성과 비특이성 질환으로 질병을 구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둘째, 역학적 인과관계로부터 법적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논리가 지나치게 엄격하며 대상판결을 비롯해 역학적 인과관계가 문제되는 환경침해소송에서 기존 판례가 취해 온 태도는 신개연성설과 같이 환경침해소송 전반에서의 증명책임 완화 법리와 부합하지 않는다. 셋째, 역학적 상관관계를 수용하지 않는 기존 판례의 태도를 관철할 경우 환경침해소송에서 피해자인 원고가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지므로, 역학적 상관관계에 대한 자연과학적 연구 성과들을 전향적으로 수용, 접목하여 역학적 인과관계로부터 법적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에 있어 유연한 해석론을 취해야 한다. 이처럼 역학적 인과관계가 문제되는 환경침해 사안에서 역학적 인과관계에 대한 새로운 법리를 적용하면 환경침해 피해자들이 적절한 민사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한층 넓히게 될 것이다.

In the 2000s, environmental ligations, in which epidemiological causality is a major issue, are continuously increasing. Nevertheless, plaintiffs’ claims are rarely accepted by the courts and the liability of the perpetrators are too often overlooked.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ongoing issues related to lawsuits filed by local residents near the nuclear power plant for compensatory damages. (Busan District Court East Branch Court, 2014. 10. 17. 2012 Gahap 100370, Busan High Court 2019. 8. 14. 2014 Na 5384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ritically analyze the legal significance of epidemiological causality, the burden of proving causality in environmental litigations, and the criticism of the distinction between specific and nonspecific diseases. Finally, we identify the fundamental causes of the disapproval of epidemiological causality and provide alternatives and implications for solving these problem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al with the issue of the case, especially the criticism of the distinction between specific and nonspecific diseases, the legal significance of epidemiological causality, and the burden of proof of causality in environmental litigations. Finally, the fundamental causes of the disapproval of epidemiological causality are identified, and alternatives and implications for solving these problems are introduced and described. We present the following opinions through this study. First, it is invalid to distinguish between specific and nonspecific diseases. Second, the logic of recognizing the legal causality from the epidemiological causality is too strict, and the attitude that the existing decisions(including the given dicision) have taken in the environmental litigation where the epidemiological causality is a main issue is not consistent with the legal principle of alleviating the burden of proof in the overall environmental litigation like the neo-probablity theory. Third, if the attitude of the existing decisions that does not accept the epidemiological association is maintained, it is very difficult for the plaintiff, the victim in the environmental lawsuit, to be able to win the cas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dopt prospectively a flexible interpretation theory in proving the legal causality from the epidemiological causality by accepting and combining the natural scientific research results on the epidemiological association. Applying new legal principles on epidemiological causality in environmental damages cases where epidemiological causality is a issue will broaden the way for victims of environmental damages to be compensated appropriately.

#역학적 인과관계 #환경침해소송 #힐의 기준 #특이성 #비특이성질환 #증명책임의 완화 #Epidemiological Causality #Environmental Litigation #Hill's criteria #Specificity #Non-Specific Disease #Mitigation of Burden Pro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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