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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지영 (인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자료분석학회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721 - 734 (14page)
DOI
10.37727/jkdas.2022.24.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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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공공기관 부채의 심각성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2010년대 초반으로, 2000년대 초반까지 안정적으로 유지되던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가 2003년부터 가파르게 증가하였다. 본 논문은 공공기관의 부채가 증가하기 시작한 시기에 공공기관 부채비율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정부 배당이 이루어지는 공공기관 26개를 대상으로 부채 규모가 증가하기 시작한 2003년부터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시행되기 전인 2011년까지의 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동태적 패널 모형을 통해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기관의 수익성, 배당 성향, 매출액 등 재무적인 요인이 부채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특히 공공기관 기관장의 직전 경력에 따라 기관의 부채비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하였다. 기관장의 직전 경력은 경제부처 관료, 비경제부처 관료, 정치인, 민간기업 임원, 내부승진 임원, 타 공공기관 임원의 6개 범주로 구분하였다. 추정 결과, 기관장이 경제부처 관료 출신일 경우 기관장이 비경제부처 관료 출신이나 내부승진 임원 출신, 정치인 출신일 경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채비율이 높았다. 또한 공공기관의 수익성이 높을수록 부채비율이 낮아졌으며, 매출액 규모와 부채비율 간에 양의 관계가 존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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