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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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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347 - 360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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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총칙에는 기업합규에 관한 규정이 없지만 형법각칙의 구체적인 죄명규정은 기업합규를 추진하는 규범의 기초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286조 중 하나에 규정된 정보네트워크 보안관리 의무 이행 거부죄가 그것이다. 이죄는 ‘감독관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을 거부한다.'는 구성요소 중 ‘시정조치'는 실질적으로 합규계획이고, ‘시정명령'은 형사합규2) ‘협치(共治)'의 핵심이념이고, ‘감독관리부문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을 거부한다'는 가벌요건이 기업책임이 객관화된 합규 입법추세에 부합한다. 이 죄는 벌금을 무제한으로 규정해 기업합규를 촉진할 수 있는 충분한 사법적 재량공간을 제공한다.
#기업합규 #시정조치 #합규계획 #정보네트워크 안전관리의무 이행 거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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