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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수명 (한국교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제발전학회 경제발전연구 경제발전연구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43 - 79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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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아테네는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함께 성취하였다. 아테네 민주주의는 공 정한 제도로 재산권을 보호하고 거래비용을 줄여 경제성장을 달성했고 조세?재정 정책을 통한 재분배로 불평등을 줄였다. 엘리트는 개혁 초기에 부채를 탕감하고 부채노예화를 금지하였고 뒤이어 민회, 평의회, 사법, 행정을 점진적으로 민주화 하여 권력을 민중에게 양도하고 재분배를 수용하였다. 직접 민주주의로 강력한 권력을 가진 민중은 재산권 재분배나 추가적 부채탕감을 요구하지 않았고 시장의 공정거래를 보장했다. 또한 법을 통한 조세?재정정책으로 분배를 달성했으나 예 방적 헌법 제도를 만들고 민회의 잠재적 파괴력을 스스로 제약했다. 고대 아테네 가 민주주의를 창안하고 200년을 지속한 것은 미래 지향의 엘리트와 민중이 상 호 협력과 양보를 통한 효과적인 제도 효율성과 형평성을 성취했기 때문이다. 고대 아테네의 지배계층과 대중이 협력과 타협, 절제와 양보로 이룬 정치적 경제적 성취는 불평등과 환경문제 그리고 분열에 직면한 현대 사회가 민주적 대안 찾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 #경제발전 #시장 #제도 #성장 #불평등 #Athenian Democracy # Economic Development # Institution #In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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