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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제훈 (인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경제학회 비교경제연구 비교경제연구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119 - 155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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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아시아 사회주의의 존속 근거를 마르크스의 사적 유물론 특히 경제토대 분석에서 찾아보기를 시도한다. 이를 위해 우선 2장에서 사적 유물론의 생산력과 생산관계 및 경제토대의 정확한 개념 분석을 바탕으로 엥겔스와 양적(楊適)의 아시아 생산양식론을 검토한다. 3장에서는 막스 베버의 사회학적 틀로 본 아시아 사회주의의 경제토대를 분석한다. 여기서는 경제토대와 상부구조와의 상호작용을 가산제적 국가 및 독서인 신분 계급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이어 베버 분석의 한계를 중국 상품경제 발전에 대한 경제토대 분석에 의해 보완한 양적의 연구 결과를 살펴본다. 4장에서는 현대 경제학의 제도주의적 접근 분석인 Greif와 Roland의 연구를 살펴본다. 5장에서는 본 연구를 요약하고 결론을 추론해 본다. 과거 천년, 이천 년 전의 씨족 소유제도 또는 경제토대가 21세기 오늘날의 중국 사회주의에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에는 두 가지 경로가 있을 수 있다. 하나는 Greif들처럼 고대 경제토대의 핵심 요소가 오늘날에도 이어지는 경로이다. 이 시각에서는 씨족 소유제도 정확히 말하면 개인 소유가 아니라 개인이 미분화된 가족 소유제도 같은 경제토대가 오늘날 사회주의 중국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끼친다고 본다. 다른 하나는 Roland처럼 고대 경제토대를 이루었던 제도들이 당시의 사람들의 의식에 영향을 끼치어 고대의 철학이나 종교, 사상을 낳았고 그것들이 오늘날의 인간들의 의식과 가치에 영향을 끼치는 경로이다. 오늘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시작된 소위 제2차 냉전 시대에 자유 민주주의와 권위주의라는 가치의 대립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의미있는 시각이다. 베버의 가산제적 국가나 Roland의 공산당 지배의 현대 중국의 국가처럼 경제토대도 아니고 상부구조도 아닌 제3의 경로를 생각할 수 있다. 여기서 다만 잠정적으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사적 유물론적 시각에서 경제토대가 상부구조를 결정하지만 상부구조도 경제토대에 영향을 끼친다는 베버의 시각도 같이 고려하는 중용적 입장이 의미가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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