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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예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회계학회 회계저널 회계저널 제31권 제4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163 - 18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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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지방 재정 상태와 운영결과에 관한 정확한 재무회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결산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지방의회 및 주민의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결산검사는 조례에 따라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을 통해 실시된다. 결산검사위원회의 대표위원은 지방의 원으로 선임되며, 결산검사 전반의 업무를 총괄한다. 그러나 결산검사위원회에 참여한 지방의원이 정치적 입장을 완전히 배제한 중립적 인 상태에서 결산검사 총괄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의원의 결산검사 참여가 회계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본 연구는 기초지방자치단체 226개를 대상으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5년 동안 지방의원의 결산검사 참여가 회계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분석결과, 결산검사위원회에 참여한 지방의원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재무회계정보의 포괄 성이 증가하였다. 이는 결산검사위원의 규모가 작을수록 자료 요청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적어 결산검사위원회에 참여한 지방의원의 사익 추구 경향이 높아 나타난 결과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모니터링 강도가 높을수록 결산검사위원회에 참여한 지방의원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재무회계정보의 포괄성이 증가하는 효과는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회계투명성에 대한 지방의회의 요구와 주민의 관심이 높을수록 지방의원의 사익추구 경향이 줄어드는 조절효과가 나타난 결과이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결산검사위원회 내 지방의 원의 역할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결산검사에 관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의 지방자치단체 회계품질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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