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에 의한 발명의 발명자성에 대한 소고

이상호

doi:https://doi.org/10.36669/ip.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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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호 (한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 제71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57 - 90 (34page)

DOI: https://doi.org/10.36669/ip.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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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에 따르면, 특허권은 원시적으로 발명자에게 주어지므로 특허권의 정당성을 논함에 있어 권리를 받는 자가 발명자로 인정되어 권리를 누리는 것이 합당한지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고는 특허권에 대한 세 가지 철학적 정당성을 검토하고 인공지능에 의한 발명에 적용하여 오직 자연인만 발명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인공지능의 발명자성은 정당화되지 못한다고 결론 내렸다. 먼저, 로크의 노동이론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생득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재산권적 권리를 가지며 특허권을 포함해 자신의 정신적 육체적 노동을 통해 소유권을 확장해 나갈 수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사람이 만든 객체에 불과하여 자기 자신으로부터 노동을 통해 확장할 수 있는 어떤 내재적 권리의 기반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헤겔의 인격 이론에 따르면 자연인은 자신의 의지를 객체에 투영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특허권의 근거가 되는 자유의지의 담지자이기도 하다. 자유의지는 단순한 정보의 선택을 의미하지 않으며 존재 자체로부터 나오는 자기 자신의 목적의 투영이다. 인공지능은 인간과 같은 자기 목적성이나 존엄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발명자로 정당화될 수 없다. 벤담의 공리주의에 따르면, 인간은 유인에 반응하는 존재로 상정되며 이러한 인간의 반응이 사회의 유용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이러한 유인에 반응하여 발명의 독점권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다. 혹자는 만약 인공지능의 발명자성이 부정되고 발명자로 인정될 수 있는 자연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누구도 인공지능이 발명한 결과물에 대한 유익을 취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의 사기를 저하해 사회 전체 유익이 최대화되지 못한다는 위험을 불러올 수 있다고 염려할 수 있다. 하지만 과학자들의 노력은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보호만 받을 필요가 있다. 누구도 자신이 발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다. 인공지능기술이 초인공지능 내지는 강인공지능에 이르게 되면 소수의 사람이 인공지능이 개발한 열매를 누릴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또한, 인공지능이 자신의 법률적 지위를 가지게 되면 특허권은 자신의 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회에서 무한대로 확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가 있고, 이는 인류가 위협될 수 있다. 이 두 경우 모두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하는 것은 부정되어야 하는데 이는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사회 전체적 유용성을 최대화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연인만 발명자로 인정받아야 하며, 만약 인간의 개입 없이 인공지능에 의한 발명이 이루어지면 이는 결국 공공재로 취급되어야 한다. 그러나 자연인이 인공지능을 사용하며 발명에 이르는 과정을 기획한 경우의 비록 발명의 착상에 대한 발명자의 기여가 비록 발명자 요건을 만족시키는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발명자성의 범위를 보다 확대하여 발명자성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이와 관련해서 저작권법의 업무상 저작물 제도는 발명자성의 외연을 넓히는 단초를 제공한다. 본 고는 자연인 사용자가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인공지능을 창의적 근로자로 사용한 경우 해당 자연인의 발명 착상에 대한 기여가 비록 특허법에서 요구하는 발명자성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명(invention for hire)제도를 통해 발명자로 인정해줄 것을 제안한다.

Under Korean patent laws, a patent right is initially vested in an inventor, and the justification of the patent right needs to be reviewed under the consideration of whether the recipient can be qualified as an inventor. This paper reviews three philosophical justifications for patent rights and applies them to artificial-intelligence-generated inventions and concludes that an inventor should be a natural person, and artificial intelligence's inventorship is not justified. First, under Locke's labor theory, every human being has property rights to his own person from birth and can expand his ownership, including patent rights, through his manual or mental labor. Artificial intelligence is a man-made object and does not have any basis for expanding property rights therefrom through labor as it is bereft of any innate rights whatsoever to own itself. Under Hegel's personality theory, a natural person has "the right to direct his will upon any object" and is a bearer of free will, which also can be a basis of the right to a patent. Free will is not merely the act of calculation, it's a reflection of Being itself. Artificial intelligence cannot have such self-purpose and dignity as human beings have and thus cannot be justified as an inventor. Under Bentham's Utilitarian view, it is presumed that an individual responds to incentives, and that this response benefits society. However, artificial intelligence lacks any motivation to devise an invention seeking a monopoly. One might argue that if artificial intelligence's inventorship is denied and no natural persons are qualified as an inventor and no one would be able to reap the benefits arising from the invention genera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It might be concerning as this will diminish scientists' motivation to develop the technology and eventually lead to a failure to maximize the utility in society as a whole. However, scientists' efforts should be protected only to the extent appropriate to their contributions. No one should be granted the rights to an invention that he or she has not contributed to. Otherwise, once the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reaches 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or ASI (artificial superintelligence), only small number of owners would enjoy the limitless fruits of such artificial intelligence. Additionally, once artificial intelligence gains legal status, it can expand its rights boundlessly in society, which would pose a menace to humankind. In these cases, the inventorship of artificial intelligence should be denied under the Utilitarian view as it fails to maximize its utility in society. Accordingly, it is submitted that only natural persons are eligible for an inventor. If artificial intelligence generates an invention with no human contribution, the invention becomes the property of the public. However, if a natural person's contribution is insufficient to satisfy the inventorship requirement, it may be necessary to expand the scope of inventorship to include partial contributions from natural persons. In this regard, the work for hire doctrine under copyright provides a hint on how to enlarge the boundary of inventorship. It is suggested that a natural person employer who defines a problem and plans to find the solution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as a creative employee, should be credited as an inventor under the ‘invention for hire’ doctrine even if his contribution to a conception of an invention does not meet the current inventorship 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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