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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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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배경 현행 디자인 유사판단은 주로 형태를 중심으로 공통점과 차이점의 비교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다소 주관적이고 정성적이기 때문에 판단의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는데 있어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최근 디자인 트렌드가 복잡한 외형보다는 단순함을 강조하는 미니멀리즘이 강조되고 있고, 제품의 유형이 융복합화 경향을 보이면서 디자인의 차별성과 유사성을 구분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디자인환경의 변화를 포괄할 수 있는 디자인 유사판단이 요구된다.
연구방법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 유사 판단기준 및 관련 선행연구에 대한 이론적 고찰, 주요 제품디자인 분쟁사례 및 해외 주요국의 디자인 침해 판단기준에 대한 비교고찰을 통하여 현행 디자인 유사판단에 대한 개선점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선행디자인의 흐름에 기초한 유사 폭(범위)의 설정 및 제품 특성에 따른 디자인 자유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제품군별 디자인 조형 트렌드에 기초한 유사성 판단 프로그램의 개발 및 유사성 판단 척도의 활용이 필요하다. 둘째, 유사판단 결과의 객관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심사과정에서 일반 수요자의 관점을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현행 주관적·정성적 판단 방법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조형의 구성 원리로서 심미성요소는 제품의 전체적 인상을 만들어 낸다는 측면에서 디자인 유사판단과 연관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제품디자인의 유사판단을 할 때는 형태뿐만 아니라 심미성요소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결론 디자인 유사성 판단 척도의 개발·활용, 일반 수요자 관점의 반영, 심미성요소의 고려가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 제기가 현행 디자인 유사판단의 객관성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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