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國家 體制 밖의 도시 무허가 노점상 - 1950年代 北京 '無照攤販'을 중심으로 -

박상수

doi:https://dx.doi.org/10.35982/jcs.1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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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상수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중국학회 중국학보 중국학보 제100호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413 - 447 (27page)

DOI: https://dx.doi.org/10.35982/jcs.1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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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 베이징 무허가 탄판[無照攤販]의 사례는 중국공산당이 구축한 당-국가 체제 하의 국가와 기층사회의 상호 관계의 단면을 잘 보여준다. 베이징시 당국의 무허가 탄판 대책의 추이는 ‘엄격한 단속’과 ‘관용적 배려’ 사이를 오갔지만, 전반적인 기조는 후자에 기울지 않을 수 없었다. 유입 농민들은 대부분 還鄕 조치하고, 불량배들을 사법 처리하고, 일부 노동능력이 있는 탄판들에게 노동을 강제하는 등 엄격한 처분을 했지만, 대부분의 생계형 貧苦 무허가 탄판들에게는 영업 허가증을 발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安置’하는 정책을 취했다. 체제 밖 무허가 탄판 대책은 강압적 단속과 엄격한 처분을 통한 배제보다는 오히려 체제 내로 편입시켜 관리하는 포용의 경향을 띠고 있었다. 그간의 대부분의 연구들이 당-국가 체제의 사회에 대한 강압적 통제와 국가에 대한 사회의 복종이라는 ‘통제’ 프레임으로 마오시기를 조명해 왔다면, 본고가 분석한 베이징 기층사회의 무허가 탄판의 존재와 그에 대한 당국의 대책은 기존 연구의 편향성을 재검토할 여지를 제공해 준다. 본고는 1950년대(또는 그 이후 마오시기 전체) 당-국가의 사회 ‘통제’라는 통념적 이해와는 다른 다음 두 가지 시각을 도출한다. 첫째, 마오시대 당-국가 권력은 강압적 제도와 폭력적 수단을 통해 사회를 재편해 가고자 했지만, 실제로 “인민에 대한 고도의 조직화와 통제(a higher degree of regimentation and control over the population)”에 부합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본고가 보여주듯이 국가 권력의 사회 통제는 사안에 따라, 지역에 따라, 집단에 따라, 시기에 따라 서로 다른 층차를 보였다. 둘째, ‘통제’ 프레임은 마오시기 구축된 시스템의 구조와 작동을 다른 측면에서 접근하는데 장애가 된다. 기층에서 전개된 합법 탄판 관리 체제의 국가-사회 ‘협력’과 ‘공생’의 관계와 아울러, 무허가 탄판의 체재 내 편입 조치와 같은 사회집단에 대한 ‘포용’ 정책은 국가의 사회 운용 방식, 국가-사회 관계 방식의 또 다른 측면을 잘 보여준다.

This case study of unlicensed street vendors in 1950s Beijing sheds light on an aspect of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state and grassroots society under the Communist party-state system. Although the government's measures to counter unlicensed street vendors alternated between ‘strict crackdown' and ‘tolerant consideration', the overall tone had to lean toward the latter. Although the authorities took strict measures, such as returning most of the influx peasants to their villages, taking legal action against vagabonds, and putting some people to forced labor, most of the unlicensed street vendors were issued business licenses to ensure a stable life (安置). The policy targeting unlicensed street vendors outside the system was more inclusive than an exclusion through coercive crackdown and strict treatment. While most of the studies have dealt with Mao era through a frame of ‘control mechanism' of coercive state over society and society's obedience to the state, the lasting existence of unlicensed street vendors in Beijing throughout the 1950s and the managerial measures taken by the Beijing municipal authorities provide an opportunity to reexamine the over-determined state control narratives of existing studies. This paper draws the following two perspectives different from the conventional understanding of the party-state control over society in the 1950s (if not the entire Mao era). First, the party-state in the Mao era demonstrated a strong intention to reorganize society through coercive institutions and violence, but in reality it did not reach a level of “a higher degree of regimentation and control over the population” (Martin King Whyte’s words). As this paper shows, the degree of state control over society varied depending on the case, region, social group, period, etc.. Second, the existent ‘control’ frame, though it points out the “limitations of the control” at the same time, becomes an obstacle to approaching the structure and operation of the system built during the Mao era from a different perspective. In tandem with t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society ‘cooperation' and ‘symbiosis' embedded in the management system of the licensed street vendors in the grassroots level, the ‘integration' policy, not a mere crackdown, for social groups outside of the system like unlicensed street vendors through their incorporation into the system of the state's social management shows another aspect of the state-society relationship in the Mao era.

#무허가 노점상(탄판) #베이징 #1950년대 #통제 시스템 #단속 #배제 #포용 #국가-사회 관계 #Unlicensed Street Vendors #Beijing #1950s #State-Society Relationship #Control System #Crackdown #Exclusion #In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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