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만을 위한 국가사이버안보법안 폐기하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2022 .03

국내 관련 법과 비교 분석을 통한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의 제정 필요성 연구

김성현 ,  이창무

한국경호경비학회지

2018 .03

정보기관 다원화를 통한 사이버안보법 제정 방안

정태진 ,  이광민

한국경찰연구

2020 .01

사이버 안보 영역에서 국가의 역할 변화와 한계 — 독일의 사이버 안보 관련 법제 변화와 문제를 중심으로 —

정문식

법학논총

2024 .06

사이버 상의 안보위협에 대한 대응방안

신재헌 ,  김용현

한국경찰연구

2016 .01

일본 사이버안보 전략의 변화 : 사이버 안보의 전통 안보화와 전통 안보의 사이버 안보화

이승주

국가안보와 전략

2017 .01

사이버 공간에서의 안보의 현황과 전쟁억지력

김종호

법학연구

2016 .06

미중 사이버 군사력 경쟁과 북한 사이버 위협의 부상 －한국 사이버안보에의 함의－

차정미

통일연구

2019 .01

사이버 위협과 사이버 안보화의 문제, 그리고 적극적 사이버 평화

정영애

평화학연구

2017 .09

한국과 미국의 사이버안보 거버넌스 : 사이버위협의 안보화 관점에서의 비교

조화순 ,  권웅

정보사회와 미디어

2017 .08

사이버안보 국제규범에 관한 연구

배영자

21세기정치학회보

2017 .03

국가 사이버 안보의 법적 과제

김도승

미국헌법연구

2017 .08

국가 사이버안보 법제와 거버넌스의 바람직한 정립 방향 - 미국의 사례와 한국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이성엽

행정법연구

2022 .03

국가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 방향 연구: 테러방지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김영준

치안정책연구

2024 .03

인터넷 거버넌스와 사이버 안보

최병각

비교형사법연구

2018 .01

주요 국가의 사이버안보 법제 비교검토

신성식

한국테러학회보

2020 .01

사이버테러리즘 대응과 공공안전 보장에 관한 법적 연구: 국가사이버안보법안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여

이준복

한국테러학회보

2019 .01

국내 사이버테러 정책수립을 위한 전략적 접근방안 : 영국의 사이버테러 정책을 중심으로

김병화

한국경호경비학회지

2017 .06

국제정치학적 관점에서의 사이버안보 논의와 국가차원의 대응전략

홍석훈

국가안보와 전략

2019 .01

미국 사이버 안보전략, 정책, 그리고 법률의 발전 동향 및 시사점

윤민우

가천법학

2023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