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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상완
저널정보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敎育行政學硏究 第33卷 第3號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323 - 35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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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95년 5.31 교육개혁에서 제안된 학교장 초빙제도에 연원을 두고 있는 교장 공 모제도의 변화과정을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교장 초빙제도가 교장공모제로 변화, 정착되는 과정을 역대 정부별로 구분하여 제도적 맥락, 제도 변화의 결정요인과 경로의존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교장공모제는 교장 초빙 제(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초빙교장제, 교장초빙·공모제, 교장공모제 시범운영(참여정부), 교 장공모제 본격 시행(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등으로 발전되어 장기적인 지속성을 가지면서 확산되었다. 둘째, 교장공모제도의 변화는 정권의 변화(중대한 전환점), 이익단체(교원단체)간 권력불균형, 연공서열을 중시하는 교직문화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셋째, 국가우위 의 정책 추진, 정부개입의 정책유산 등은 교장공모제도 변화의 일정한 경로를 형성하는 제도 적 맥락으로 작용하여 현재까지도 정부 주도의 교장임용제, 교장공모제가 지속·유지되고 있 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교장공모제도의 경로의존성이 가지는 의미를 제시하였다.
#경로의존성 #교장공모제 #역사적 전환점 #역사적 제도주의 #제도 변화 #historical institutionalism #historical junctures #institutional/policy change #Open recruiting principal employment system #path depend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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