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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주영 (전북대학교 동남아연구소)
저널정보
한국동남아학회 동남아시아연구 동남아시아연구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35 - 78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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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의료보험의 보장성과 의료접근성을 중심으로 싱가포르의 저숙련 외국인 노동자 건강보장의 쟁점과 과제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코로나19라는 중대한 분기점을 맞이하여 어떻게 싱가포르에서 의료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이어졌는지 살펴본다. 이로써 외국인 노동자가 포함된 보편적 건강보장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를 제시해본다.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으로 도입된 1차진료계획은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지정된 산업분야에 종사하지 않는 외국인 노동자와 가사노동자를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한계가 있지만, 그동안 보장하지 않았던 1차 의료를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코로나19 이후에 NGO가 외국인 노동자 건강보장에 있어 정부와 긴밀히 협력한 것도 이례적인 일이었다. 이전에 여러 장벽으로 인해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었던 외국인 노동자는 NGO를 통해 보완적인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었다. 코로나19는 NGO의 역할을 드러냈지만, 경직된 싱가포르의 정부-시민사회 관계로 인해 보다 확장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현실적 여건이 있다. 이 연구는 외국인 노동자의 보편적 건강보장이 미약하게나마 진전되고 있는 현재, 정부는 고용주와 보험사를 엄격하게 관리 감독하고 NGO와 수평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싱가포르 #외국인 노동자 #의료보험 보장성 #의료접근성 #보편적 건강보장 #코로나19 #Singapore #Migrant Workers #Medical Insurance Coverage #Access to Health #Universal Health Coverage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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