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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24卷 第1號
- 발행연도
- 2023.2
- 수록면
- 83 - 98 (16page)
- DOI
- 10.62789/krsc.2023.2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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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관련 기업의 자율적인 법규준수를 유인하고 관세법령 전반에 대한 법규준수도 향상에 목적을 둔“통합법규준수도 점수 평가”의 타당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연구의 대상이 된 국내 물류 대기업 H社의 통합법규준수도 산정점수 분석 결과 관찰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통합법규준수도 산정점수 중 신고정확도 부문은 해당 공인 물류 업체가 아닌 화주와 보세구역의 귀책으로 오류들이 발생하여 점수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평가 분야 중 장기간소요보세운송(3일 초과건)의 경우 법ㆍ고시 미기재 및 현업과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합법규준수도 점수에 대한 적용 타당성을 분석하고, 통합법규준수도 점수 하락에 따른 AEO인증 업체의 관리(유지ㆍ갱신) 위험요소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통합법규준수도 산정점수 중 신고정확도 부문은 해당 공인 물류 업체가 아닌 화주와 보세구역의 귀책으로 오류들이 발생하여 점수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평가 분야 중 장기간소요보세운송(3일 초과건)의 경우 법ㆍ고시 미기재 및 현업과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합법규준수도 점수에 대한 적용 타당성을 분석하고, 통합법규준수도 점수 하락에 따른 AEO인증 업체의 관리(유지ㆍ갱신) 위험요소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AEO인증 관리 및 통합법규준수도 점수 평가
Ⅲ. 연구방법
Ⅳ. 통합법규준수도 점수 산정 타당성 분석결과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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