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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준호 (백석대학교)
저널정보
조선대학교 지식경영연구원 기업과혁신연구 기업과 혁신연구 제41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17 - 32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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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9.11사건을 계기로 해서 수출입공급망 안전관리대책을 확대 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국제무역의 원활화와 안전관리를 어떻게 조화시키냐 하는 것이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WCO, 미국, EU, 일본 등의 C-TPAT, AEO의 현황과 우리나라 보세기업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보세구역운영인과 보세운송업자의 공인기준과 역할증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AEO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세사가 보세구역 내에서 보세화물 관리․감시업무는 관세질서 유지 측면에서 가장 핵심적인 업무이며, 이러한 대상에는 운영인의 탈법․위법 행위도 포함되어 있어, 보세사가 관리대상 기업과 독립된 전문가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수출입기업의 보세구역 화물관리를 위한 보세사의 입장에서 중요한 부분은 최소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과 보세구역 운영에 따른 계약체결시 화주와 직접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Check-list 작성을 통해 의뢰받은 업무에 대해 성실한 수행을 하여 수출입공급망에서 AEO 인증대상자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AEO제도의 현황
Ⅲ. AEO제도의 주요 내용과 안전관리 공인기준
Ⅳ. AEO제도 시행에 따른 보세사 역할 증대 방안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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