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정책 진단 및 제도보완 연구Ⅰ

성윤숙; 문호영; 천정웅; 이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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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성윤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호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천정웅 (대구가톨릭대학교) 이희현 (한국교육개발원)

저널정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연구보고 22-일반09]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정책 진단 및 제도 보완 연구Ⅰ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 - 527 (5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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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을 위한 기존 정부 정책의 발전적 보완과 개선을 위해, 적절한 정책 진단과 정책제안의 도출을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연구는 취약계층 청소년이 자율적 주체적 삶을 설계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이자 미래 국가 성장 동력으로 성장하기 위해, 무엇보다 양질의 교육과 안정된 교육 환경(복지), 그리고 생산적 고용의 세 요소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연구는 3년에 걸쳐 진행되며, 구체적으로 1차년도(2022년)의 ‘교육 분야’, 2차년도(2023년)의 ‘복지 분야’, 그리고 3차년도(2024)의 ‘고용 분야’로 구성하였다. 첫해에는 먼저, 취약계층 청소년의 정의와 분류 및 정책 진단 틀 마련 등 3개년 연구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다음, 교육 분야 정부 정책을 분석,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 해외사례 분석, 전문가 자문과 워킹그룹 운영, 2차 자료 분석, 설문 조사, 그리고 정책연구실무협의회 등을 실시하여, 현재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을 위해 시행 중인 정부 정책을 분석 진단하였다.
연구결과 취약계층 청소년의 범위는 6개 발생 영역에 기초한 분류가 타당하며, 취약계층은 엄밀히 말해 ‘취약상황’을 뜻하고, 취약성의 원인이 복합적, 다층적임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정책을 진단한 결과, 대부분 시혜적, 문제 중심적, 사후 대응적이며 단편적이라는 제한성을 지니고 있었다. 또 정부 각 부처 사업 간의 유기적 연결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요 결과와 그로부터 도출된 정책적 시사점 및 정책과제도출 근거를 토대로, 취약계층 청소년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4개 정책영역에서 28개 세부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This study aims to properly diagnose government policies and come up with policy proposals to develop and improve the existing policies supporting vulnerable youth. According to this study, three elements are needed for vulnerable youth to design an independent life and grow into sound members of the society as well as future national growth engines: high-quality education, stable educational environment (welfare), and productive employment. Therefore, this study will be conducted for three years, which are divided into Year 1 (2022) for “education,” Year 2 (2023) for “welfare,” and Year 3 (2024) for “employment.”
The study found that vulnerable youth need three elements: high-quality education, stable educational environment (welfare), and productive employment to design autonomous and independent lives and grow into healthy members of the society and future national growth engines. In the first year, the foundation for the three-year research was established, such as defining and classifying vulnerable youth and creating a policy diagnosis framework. Next, government policies about education were analyzed and diagnosed to come up with improvement plans. To this end, a literature review, overseas case analysis, expert consultation and working group, secondary data analysis, survey, and policy research meetings were conducted to analyze and diagnose government policies that are currently being implemented to support vulnerable youth.
The results showed that vulnerable youth is to be classified based on six domains of occurrence, and vulnerable social groups are technically in a “vulnerable position,” and their vulnerability has complex and multilayered causes. The results of diagnosing policies for vulnerable youth support indicated that most policies are too charity-like, problem-oriented, reactive, and fragmentary. It was difficult to identify the systematic connection between the projects of each government department.
Therefore, based on the key findings, policy implications, and policy tasks derived, this study set the policy goals and basic direction to guarantee the education rights of vulnerable youth. Accordingly, it identified 28 detailed policy tasks in four policy domains.

[표지]
[보고서를 펴내며]
[연구요약]
[차례]
표목차
그림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추진체계
3. 연구 내용
4. 연구 방법
[제2장 이론적 배경]
1. 취약계층 청소년의 정의 및 분류
2.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의 이론적 논거
3. 취약계층 청소년 관련 선행연구
4. 국내 중앙행정기관 취약계층 청소년정책 현황 분석
[제3장 국외 취약계층 청소년 관련 법·제도 및 정책 동향 분석]
1. 미국의 취약계층 청소년정책 동향 사례
2. 주요 국제기구의 취약계층 청소년정책 동향 사례
3. 국외 사례의 정책적 시사점
[제4장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을 위한 교육 분야 정책 분석]
1. 분석대상 및 분석틀
2. 정책 현황 분석 결과
3. 소결
[제5장 취약계층 청소년 교육 관련 주요 법령 현황 분석]
1. 취약계층 청소년 교육 관련 주요 법령 현황
2. 소결
[제6장 취약계층 청소년의 교육 인식 및 실태 분석]
1. 조사개요
2. 조사 결과
3. 소결
[제7장 취약계층 청소년의 취약성 진단 및 평가·효과 분석]
1. 취약계층 청소년의 규모 추정
2. 취약계층 청소년 취약성 진단
3.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정책 평가
4. 정책적 함의
[제8장 취약계층 청소년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제언]
1. 정책제언의 배경
2. 정책과제
[참고문헌]
[부록]
[국문초록]
[ABSTRACT]
[2022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간자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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