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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태리 (국토연구원) 박진백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902호
발행연도
2023.1
수록면
1 - 6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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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화(금융)정책의 변화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상황에 따라 전통적 통화정책 수단과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을 활용
② 통화(금융)정책은 금리경로, 기대경로, 신용경로, 위험선호경로를 통해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며 정책금리 변화와 주택가격 변동 간에 역(-)의 관계 존재
- 전통적 수단인 기준금리는 금리경로, 기대경로 등을 통해 시장 변동에 영향
- 비전통적 수단인 대출총량규제 등은 시중자금 가용량을 줄여 시장 변동에 영향
③ 주택시장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기여도 분석* 결과, 전통적 수단인 기준금리 변화가 가장 강한 영향을 주며 다음으로 비전통적 수단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한국부동산원 아파트매매가격 기준의 분석
- 전통적인 통화(금융)정책의 대리변수인 기준금리가 대체로 모든 시기에 50~60% 수준으로 높게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
- 비전통적인 통화(금융)정책의 대리변수인 대출태도지수의 기여도는 2019년 40%까지 증가하였으나, 코로나19로 대출총량규제 유예를 했던 2020년 전후 시기에 감소하여 대체로 18% 수준에서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
- 전통적인 수단은 정책시차가 존재하나 효과의 지속성이 길고, 비전통적 수단은 단기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목차

[주요 내용]
[시사점]
[01. 통화(금융)정책과 주택시장 영향 경로]
통화(금융)정책을 통해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도모
통화(금융)정책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경로: 금리경로, 기대경로, 위험선호경로, 신용경로
[02. 통화(금융)정책 변화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던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여 현재 3.25%이며 시장금리도 동반 상승
대표적인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인 대출총량규제가 최근까지 시행
[03. 통화(금융)정책 변화의 주택시장 변동 기여도 분석]
2011년~2021년 기간 동안 주택가격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금리 변화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기여도 추정 시에도 주택매매가격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금리 변화
[04. 시사점]
기준금리 정책은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인
전통적 통화정책과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의 적절한 조합이 중요
물가지수에 주택가격 정보의 포함을 검토할 필요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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