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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용준 (경기연구원) 최혜진 (경기연구원) 임동근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경기연구원 기본연구 [기본연구 2022-04] 농업 노동력의 적정 수급 예측 모형 연구
발행연도
2022.10
수록면
1 - 113 (1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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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농업의 노동력 부족 문제는 최근 몇 년 동안 중앙 및 지자체의 정책, 연구기관의 보고서, 언론보도 등 다양한 형태로 이슈화되고 있다. 하지만 감소하는 농촌 및 농가인구, 고령화, 중소농의 높은 비중, 투명하지 못한 민간 인력중개 시장, 농업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 등 이미 다양한 지표를 통해 농업 노동력 부족 현상은 현재이자 다가올 미래였다. 지난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 입국제한으로 농업 노동력 부족 현상은 사회적 이슈로 거듭나고, 소극적인 형태로만 진행되었던 농업 노동력 정책은 비로소 시급히 해결이 필요한 사회문제로 자리 잡았다.
본 과제는 경기도의 중장기적 농업인력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작업으로 미래농업 노동력의 수요 및 공급을 전망하였다. 우선 코호트 요인법을 활용한 농가인구 전망을 통해 앞으로 가용할 수 있는 농업 노동력 수준을 평가하였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중 사망률 및 출생률 전망과 연령별·성별 이농률 함수 추정 결과를 바탕으로 농가인구를 추정하였다. 2021년 대비 2031년의 전국과 경기도의 농가인구는 각각 24.9%, 20.2%가량 감소하고, 농가인구 중 주된 농업 노동력인 15~64세 인구가 줄어들므로 노동력 공급의 양적·질적 저하가 예상된다. 본 과제의 농업 노동력 수요 분석은 코로나19가 농업 노동시장에 미친 단기 충격과 중장기 시계열 데이터를 활용한 노동력 수요 전망으로 구성된다. 코로나19 이후 대두된 농림어업 취업자수 증가 현상의 순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합성대조방법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코로나19가 발생한 직후 전국 단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취업자 수 증가 효과가 도출되었다. 하지만 코로나19 발생 이후 1년 동안의 취업자 수 증감분을 집계하면 취업자 수의 증가 효과는 미미하였다. 장기(1975~2021년) 및 중기(2003~2021년) 시계열 데이터를 ARIMA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향후 10년 동안의 취업자 수요는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특히 생산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던 장기시계열 데이터는 토지면적 당 노동력 감소율이 크게 관측되었기 때문에 노동력 수요 전망치도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기추정된 농업 노동력 공급 및 수요 전망치를 비교하여 미래의 수급 불균형을 전국과 경기도 단위에서 평가하였다. 전국을 기준으로 2024~2031년 동안 연간 2.7~18.0만 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논벼 농가를 제외한 노동력 수요 전망치를 적용할 경우, 2022~2031년 동안 12.3~27.9만 명가량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계화율이 높은 논벼 농가를 분석에 포함한 경우, 전체 경지면적은 증가하나, 경지면적 당 필요노동력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노동력 수요를 과소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 경우에도 논벼농가를 제외할 경우, 노동력의 수급불균형이 증가하였고, 초과 공급되는 가족 노동력이 임금근로자를 대체할 수 없음을 고려할 때, 향후 경기도 지역에서의 노동력 부족 문제가 대두된다.
마지막으로 본 과제는 농업인력에 대한 정량적 진단과 함께 농가별 주어진 조건을 고려한 농업인력 공급 대안의 선택·실행·환류 등 지자체 차원에서 실행할 수 있는 의사결정 방법론을 정리하였다. 또한 농업인력 지원정책(안)을 통해 중장기적 측면에서 농업 노동력의 양적･질적 부족과 지역적 미스매치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지자체 차원에서 인력수급의 회복력 강화를 비전으로 (i) 농업노동력의 질적 제고, (ii) 농업인력 수급시스템 체계화･표준화, (iii) 지속가능한 인적자원 확보, (iv) 지자체 인력정책 실효성 제고, (v) 공공 고용시스템 확립 등의 5대 추진전략을 구상하였다.
#농업 노동력 #농가인구 #수급 전망 #의사결정 방법론 #농업인력지원 정책 #Agricultural Labor #Farm Population #Demand and Supply Forecast #Decision Making Process #Agricultural Labor Matching Policy

목차

[표지]
[연구요약]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제2장 선행연구 검토]
제1절 농업 노동력 수요-공급예측 연구
제2절 노동력 추정 방법론 연구
[제3장 농업 노동력 변화 추세]
제1절 농업 노동력 공급 변화
제2절 농업 노동력 수요 변화
제3절 농업 노동력 수요 이슈
[제4장 농업 노동력 수급 예측모형]
제1절 농업 노동력 공급 전망
제2절 농업 노동력 수요 전망
제3절 농업 노동력 수급 변화 시뮬레이션 분석
[제5장 농업 노동력 수급 안정화 정책 제안]
제1절 농업 노동력 부족 해결을 위한 의사결정 방법론
제2절 농업인력지원 정책 제안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제1절 연구내용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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