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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연구자료 [연구자료 2022-01] 장애인고용 현안과 이슈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61 - 8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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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완충형 일자리 모델 도입의 필요성과 설립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완충형 일자리 모델은 보호고용 혹은 직업훈련의 영역에서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현재 이러한 목적으로 설립된 직업재활시설이 있으나 현실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일반 노동시장 전이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증장애인 등이 곧바로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이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보호 고용과 일반 고용 사이의 가교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은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능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본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이 등장하였다.
본 연구는 우선, 완충형 일자리 모델 도입 필요성을 장애인 노동시장의 분절과 이중구조의 문제, 불완전 고용 또는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시장 진입 어려움, 장애인 직업훈련의 현장적응성 불일치, 중증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경쟁력 미흡 등에서 찾았다. 본 연구에서 제기하는 완충형 일자리 모델의 개념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해외사례로 삼할, 렘플로이, 복지공장, 통합 프로젝트를 살펴보았으며, 근로장애인 전환지원사업, 무지개 복지공장, 일 경험 프로그램 등의 국내 사례를 살펴보았다. 국내외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완충형 일자리 모델 도입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정책 대상자, 정책 방향성, 경영성과 및 생산성 등과 같은 문제를 제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논의를 종합, 완충형 일자리 모델을 기업 신설과 기존 기업 활용의 두 범주로 구분하였고, 이를 다시 정부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 기업으로 세분화하여 제시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모델에 따른 장단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완충형 일자리 모델 도입시 재정지원, 컨설팅 제공 필요성과 설립 추진에서 공감대 형성과 단계적 추진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목차

요약
Ⅰ. 장애인 완충형 일자리 모델 도입 필요성
Ⅱ. 유사 사례 검토
Ⅲ. 완충형 일자리 모델 도입시 고려사항
Ⅳ. 완충형 일자리 모델(안)
Ⅴ. 완충형 일자리 모델(안) 도입 관련 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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