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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홍석 (대한건설기계협회)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건설경제 건설경제 2015년 가을호·81권
발행연도
2015.11
수록면
60 - 70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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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체불로 고통받는 대여사업자의 현실
2. 발주자의 관리 · 감독이 체불 줄인다
3. 건설기계 임대료 구분관리 · 지급 확인제도 도입 필요
4. 건기 임대차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양벌 규정 개선해야
5. 건설기계 수급조절 절실하다
6. 선급금 지급관행 개선 및 처벌 기준 마련
7. 비도로용 건설기계에 대한 자동차보험 강요 막아야
8. 건설기계 조종사 나이 및 차령(車齡) 제한
9. 타지역 건설기계 차단 행위 근절돼야
10. 장시간 작업에는 추가 임대료 지급 해야 한다
11. 용도 외 작업 등 위험 작업 강요 개선 필요
12. 산재발생 시 과도한 구상권 청구 개선 필요
13. 오랜 관행은 구성원들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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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섭 건설경제 20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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