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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윤민 (국립창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한국지역사회복지학 한국지역사회복지학 제84집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1 - 36 (36page)
DOI
10.15300/jcw.2023.8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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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광역자치단체의 고독사 예방 조례 내용 분석을 통해 고독과 고립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조례 개정 방향을 제안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이를 위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자치법규시스템에서 추출한 총 19건의 광역자치단체조례를 개념, 권리성, 대상자 범위 포괄성 및 적절성, 급여 종류와 수준, 재정 책임성, 전달체계의 여섯가지 기준에 따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일부 광역자치단체 조례에서 고독과 고립 위험에 노출된 대상자를 노인과 1인 가구에서 중장년, 청년, 동거가구까지 확대하고, 고독사(死)뿐만 아니라 고립생(生)까지 포괄하여 문제에 접근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고독사 예방 사업은 지역별 차별화된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획일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었고, 계획의 수립과 추진 및 재원 확보 방안이 임의 조항으로 규정된 측면은 사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고독사 예방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고독사를 넘어 사회적 단절을 포괄하는 사회적 고립 개념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위험 예방 및 해결의 책임 범위와 역할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선정기준의 엄격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의 조례 개정이 필요함을 강조할 수 있다. 무엇보다 고독과 고립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보상 조항을 명시하고 재정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별도의 기금 설치 조항을 규정해야 한다.
#고독 #고독사 #사회적 고립 #광역자체단체 조례 #조례 분석 #Elderly #digital literacy #life satisfaction #depression #comparison region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분석결과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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