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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형준 (한반도선진화재단)
저널정보
한반도선진화재단 한반도선진화재단 기타 단행본 2022 상반기 한선 프리미엄 리포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41 - 46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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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불과 0.73% 포인트 차이로 승리했다. 최소 득표수(약 24만 표) 차이의 당선이었다. 1987년 헌법체제 이후 처음으로 5년 만에 정권이 교체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국회에서 절대 의석(172석)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 야당의 협조 없이는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어렵다. 뿐만 아니라 대선 결과와 같이 국민은 반으로 갈라진 엄중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 이제 ‘통합과 협치’는 새 정부의 피할 수 없는 최우선 과제가 됐다.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 첫날 이번 대선의 의미를 “국민 편 가르지 말고 통합정치를 하라는 간절한 호소”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 한국 정치의 구조적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한국 대통령은 누구로부터 견제 받지 않는 절대 권력을 향유하는 제왕적 대통령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둘째, 규범과 관행 파괴로 인해 의회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 한국 국회의 입법 과정은 ‘행정부 대 입법부’라는 관계 속에서 수행되기보다는 오히려 ‘정부․여당 대 야당’이라는 내각제 구도 속에서 전개되고 있다. 셋째, 허약한 정당이 국회를 지배하고 있다. 집권당은 청와대에 철저하게 예속되어 ‘대통령 친위대’로 전락했다. 이것이 정치 갈등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목차

요약
2022년 대선결과의 함의
한국정치의 구조적 문제
새 대통령의 과제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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