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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金正秀 (전북대)
저널정보
중국어문논역학회 중국어문논역총간 中國語文論譯叢刊 第52輯
발행연도
2023.1
수록면
361 - 388 (28page)
DOI
10.35822/JCLLT.2023.01.52.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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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혼인법》은 신 중국 최초의 단독법이다. 당시 마오쩌둥이 이 법을 ‘헌법에 버금가는 보편성을 가진 근본적인 법’이라 추켜세울 만큼, 《혼인법》은 중국의 전통적인 혼인 제도와 옛 가족 관계의 근간을 근본에서부터 흔들면서 남녀평등을 위한 법률적 기초를 다졌다. 혼인법은 1950년 처음으로 반포, 실시되었으며, 30년 후인 1980년 새로운 사회적 변화에 발맞춰 한 차례 개정된 《혼인법》이 반포되었다. 그리고 다시 20년 후인 2001년 다시 한 번 1980년판 《혼인법》의 수정판이 반포, 실시되었다. 2020년 말 《혼인법》은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으로 흡수 통합되면서 신중국 사회 개혁의 주축이었던 《혼인법》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 글은 1950년의 최초 《혼인법》, 1980년 개정된 《혼인법》, 2001년 수정된 《혼인법》의 구체적인 내용 및 의의를 고찰할 것이다.

목차

국문제요
1. 신중국, 혼인법을 반포하다
2. 1950년의 《중화인민공화국 혼인법》
3. 1980년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혼인법》
4. 2001년 수정된 《중화인민공화국 혼인법》
5. 혼인법의 현재: 2020년, 민법으로 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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