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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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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원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유승주 (한국지방세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논집 한국지방재정논집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67 - 19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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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2

특별지방자치단체 재원 분담 방안: 부울경 특별연합을 중심으로
최원구 ,  유승주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22.12 학술대회자료
특별지방자치단체 재원 분담 방안: 부울경 특별연합을 중심으로
최원구 ,  유승주 한국지방재정논집 2022.12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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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울경 특별연합의 운영과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분담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검토 결과, 부울경 특별연합의 재원 분담 기준을 각 자치단체의 인구와 개별 사업의 수혜 범위를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특별연합의 수행사업을 첫째, 100% 인구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둘째, 인구 일정 비율과 수혜 범위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셋째, 100% 수혜 범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개별 사업별 구체적인 분담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향후 광역과 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 특별지자체 설립에 대비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사업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규정과 다수의 자치단체가 참여할 경우 일부 사무·사업에만 참여하는 자치단체의 운영비를 감액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특별지방자치단체 #부울경특별연합 #간사이광역연합 #특별연합 재원 분담 #Special-purpose Local Government #Mega City #fiscal share of expenses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부울경 특별연합의 개요 및 특징
Ⅲ. 일본 간사이 광역연합 재원 분담 사례 분석
Ⅳ. 부울경 특별연합 재원 분담 방안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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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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