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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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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요섭 (군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인문사회과학회 현상과인식 현상과인식 2022 겨울호 제46권 4호(통권 제153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201 - 226 (30page)
DOI
10.46349/kjhss.2022.12.46.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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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김 회권의 「자비 경제학—구약성경과 하나님 나라 경제학」에 대한 비평논문이다. 그가 이 책에서 정의하는 자비 경제학은 하나님을 믿는 언약공동체의 살림살이인데, 이것이 바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제시하는 소유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김 회권이 제시하는 정의로운 소유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토마스 페인의 자연법적 토지 사상과 구약성경의 토지 정의법을 근거로 한 토지 기본소득이다. 그는 정보와 부의 쏠림은 가난한 이들을 더욱 가난하게 만들면서 공동체의 존속을 위협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오늘날 가난한 사람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노인, 장애인, 고아, 과부 등의 노동력이 없는 이들에게도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그들을 돌보지 않는 것이 공동체의 파멸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이 책에서 경고하고 있다. 페인과 구약성경 모두 기본소득은 노동력이 없는 이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라고 주장한다. 경제학적으로 노동의 관점에서 기본소득은 옳지 않다고 주장할 경제학자들은 많지만, 기본소득은 단순히 노동 경제학적 관점에서 바라볼 문제는 아니다. 공동체적 관점에서 김 회권이 제시하는 기본소득은 하나님을 믿는 언약공동체뿐 아니라 이 세계에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에 기여하는 정의로운 소유의 개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목차

1. 들어가면서
2. 정의로운 공동체란 무엇인가?
3. 자비 경제학이 제시하는 소유의 새로운 패러다임
4. 기본소득은 과연 정의로운 소유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5. 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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