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 이명헌 인천대 교수는 시장에 맡겨야 할 부분과 정부가 담당해야 할 부분을 분명히 구분한 후 농업예산을 단년도 사업 중심에서 중기계획에 따른 프로그램 중심으로 개편하고, 영세율 등의 조치를 전제로 농업도 부가가치세 체제로 들어와야 경영체 정보가 축적되어 정책 인프라가 구축된다고 주장하였다.
○ 충남연구원 강마야 박사도 농정이 새로운 사업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모든 정책을 평가하고 반성하여 덜어낼 것을 덜어낸 후, 정책 추진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 조직과 예산구조를 지방분권에 합치하도록 개편하며, 디지털 기술에 기반하는 데이터 체제를 구축하여 농정기반부터 정비할 것을 제안하였다.
○ 안병일 고려대 교수는 국내산 쇠고기, 과일 등의 가격이 수입품보다 높은 것은 소비자의 지불의사를 높여 경쟁력을 확보한 결과이고, 양극화와 집중화, 겸업화는 문제라기보다 농업이 시장에 적응한 결과이므로 각각의 현상에 대응하기보다 더 높은 시장가격과 공익적 가치를 유인하는 프로그램 중심 농정을 주문하였다.
○ 반면 장민기 농정연구센터 소장은 현재의 전문화·규모화, 고부가가치 농업은 정책과 현장의 노력을 반영한 결과이지만 전문화와 단작화로 생산성을 추구하는 농업은 한계에 이르렀으므로 다각화와 다양성,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돌발적 위기에 대응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서용석 한농연 사무 총장과 송원규 전농 녀름 부소장은 현재 상황을 위기상황으로 인식하고, 서 총장은 청년이 농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소득안정 장치, 밭농업의 기반정비를 주문하였다. 송 부소장은 농업과 먹거리 정책을 통합하고, 민과 민 사이의 협력과 민과 관 사이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공동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문한필 전남대 교수는 당면한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일몰 예정인 FTA 폐업지원제도를 되살리되 구조조정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주문하였다. 임정빈 서울대 교수는 공익형 직불제 확충과 검역제도 강화를 시급한 농정과제로 제시하고, 선택적 직불제는 지역 주도, 이행점검과 성과관리 체제 구축을, 검역은 조직과 인력의 보강, 상대국의 비판과 요구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조사 연구 활동 강화를 주문하였다.
○ 충남연구원 강마야 박사도 농정이 새로운 사업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모든 정책을 평가하고 반성하여 덜어낼 것을 덜어낸 후, 정책 추진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 조직과 예산구조를 지방분권에 합치하도록 개편하며, 디지털 기술에 기반하는 데이터 체제를 구축하여 농정기반부터 정비할 것을 제안하였다.
○ 안병일 고려대 교수는 국내산 쇠고기, 과일 등의 가격이 수입품보다 높은 것은 소비자의 지불의사를 높여 경쟁력을 확보한 결과이고, 양극화와 집중화, 겸업화는 문제라기보다 농업이 시장에 적응한 결과이므로 각각의 현상에 대응하기보다 더 높은 시장가격과 공익적 가치를 유인하는 프로그램 중심 농정을 주문하였다.
○ 반면 장민기 농정연구센터 소장은 현재의 전문화·규모화, 고부가가치 농업은 정책과 현장의 노력을 반영한 결과이지만 전문화와 단작화로 생산성을 추구하는 농업은 한계에 이르렀으므로 다각화와 다양성,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돌발적 위기에 대응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서용석 한농연 사무 총장과 송원규 전농 녀름 부소장은 현재 상황을 위기상황으로 인식하고, 서 총장은 청년이 농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소득안정 장치, 밭농업의 기반정비를 주문하였다. 송 부소장은 농업과 먹거리 정책을 통합하고, 민과 민 사이의 협력과 민과 관 사이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공동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문한필 전남대 교수는 당면한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일몰 예정인 FTA 폐업지원제도를 되살리되 구조조정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주문하였다. 임정빈 서울대 교수는 공익형 직불제 확충과 검역제도 강화를 시급한 농정과제로 제시하고, 선택적 직불제는 지역 주도, 이행점검과 성과관리 체제 구축을, 검역은 조직과 인력의 보강, 상대국의 비판과 요구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조사 연구 활동 강화를 주문하였다.
목차
[표지 및 목차]
[요약]
[1. 이명헌 (인천대 교수): 프로그램 단위 중심, 중기재정 계획 중심]
[2. 강마야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농정 추진체계의 전면 재정비]
[3. 안병일 (고려대학교 교수): 현상 대응을 넘어 포괄적 접근해야]
[4. 장민기 (농정연구센터 소장): 농정은 다각화 다양화를 지향해야]
[5. 서용석(한농연 사무총장): 신정부 농정방향 네 가지]
[6. 송원규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 농민에 대한 존중과 민관 협력 농정]
[7. 문한필 (전남대 교수): FTA 폐업지원제도 유지 개선 필요]
[8. 임정빈(서울대 교수): 공익형 직불제 확충과 검역제도 개혁]
(1) 공익형 직불제 확충
(2) 국제적 SPS규범 강화 대응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자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지방분권시대, 농정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시선집중 GSnJ
2019 .04
-
2018년 10대 농정 이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포커스
2018 .01
-
신개방시대, 농업ㆍ농정의 신지평
시선집중 GSnJ
2015 .03
-
농정분야별 정책방향 : 『농업·농촌의 가치 확산과 새로운 농정패러다임 구축』 자료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2017 .03
-
2023년 10대 농정이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포커스
2022 .12
-
한국농업 70년 (3):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시선집중 GSnJ
2016 .02
-
2015년 주요 농정이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포커스
2015 .01
-
일본 아베 정부의 농정개혁 현황과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포커스
2016 .05
-
아프리카 농업 가치사슬 분석과 한국의 농정경험을 활용한 정책제안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8 .12
-
2019년 10대 농정 이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포커스
2019 .01
-
[신정부의 농정방향 시리즈(3)] 한국 농업 · 농촌의 비전과 농정의 개조
시선집중 GSnJ
2017 .03
-
2021년 10대 농정이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포커스
2021 .01
-
[신정부의 농정방향 시리즈(종합편)] 신농업·신농정으로 가는 길
시선집중 GSnJ
2017 .07
-
2016년 10대 농정 이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포커스
2016 .01
-
농업 혁신과 농촌 재생을 위한 농정 전략과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책연구보고
2022 .02
-
(수정판)헌법 개정안, 농업·농정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
시선집중 GSnJ
2018 .04
-
[신정부의 농정방향 시리즈(1)] 한국농업의 도전과제와 대응전략(상)
시선집중 GSnJ
2017 .01
-
[신정부의 농정방향 시리즈(2)] 한국농업의 도전과제와 대응전략(하)
시선집중 GSnJ
2017 .02
-
[신정부의 농정방향 시리즈(10)] 농업 R&D 혁신의 길
시선집중 GSnJ
2017 .07
-
새로운 농정비전과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타연구보고
2019 .12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