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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주한나 (한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아프리카학회 한국아프리카학회지 韓國아프리카學會誌 第67輯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263 - 29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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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의 디지털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주요 공여기관의 전략은 최근 디지털 통상 분야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개도국의 디지털 인프라 및 제도 역량 강화를 통해 디지털 통상의 글로벌 연결성을 확대하려는 노력으로 이해된다. 아프리카는 모바일을 기반으로 선진 공여국의 디지털 개발 전략이 다양하게 추진될 뿐만 아니라 지역 차원에서도 아프리카 대륙 자유무역지대(AfCFTA)협정에 디지털 통상 의제를 추가하면서 디지털 통상 연계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 차원의 분석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주요 공여기관과 지역기구, 국제기구 문헌분석을 통해 디지털 통상의 연결성을 확대하려는 주요 공여국의 노력이 실제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개발 전략에서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주요 공여국의 아프리카 대상 디지털 개발 전략에서 디지털 생태계를 중심으로 한 접근이 두드러짐을 확인하였다. 디지털 개발이 인프라, 공공 서비스 전달 뿐 아니라 디지털 경제, 나아가 통상을 활성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디지털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었다. 둘째, 이들 디지털 개발 전략은 선진국이 주도하는 디지털 통상 협상에서 아프리카를 포함한 개도국과 선진국 간 의견의 차이가 존재하는 주요 제도 이슈들을 다루고 있었다. 세계은행의 사이버보안, EU의 데이터 보호, 미국의 경쟁 및 소비자 보호 등 아프리카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주요 디지털 이니셔티브들에서 디지털 개발 전략과 디지털 통상을 위한 전략 목표 간 융합이 나타났다. 셋째, 아프리카 국가들이 AfCFTA를 포함해 보다 적극적으로 디지털 개발과 통상에 관한 지역 차원의 규범을 형성하기 위한 정책 공간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디지털 개발 논의에서 디지털 통상과의 접점, 즉 디지털 개발이 이루어지는 글로벌 제도 맥락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반영이 필요하다.
#디지털 개발 #디지털 통상 #아프리카 #개발협력 #digital development #digital trade #Africa #development cooperation

목차

I. 서론
2. 디지털 개발과 디지털 통상
3. 연구의 방법
4. 아프리카의 디지털 개발 및 디지털 통상: 기술과 제도 분석
5. 주요 공여기관의 아프리카 디지털 개발 전략 분석
6.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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