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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가온 (서울시립대학교) 김충호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환경정책학회 환경정책 환경정책 제30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99 - 130 (32page)
DOI
10.15301/jepa.2022.30.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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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2

세계유산 영향평가(HIA) 범위 및 대상 비교분석: 주요 국외 당사국의 HIA 운영지침을 중심으로
고가온 ,  김충호 환경정책 2022.12 학술저널

2021

세계유산영향평가(HIA)의 당사국 운영지침 비교분석 : 영국, 일본, 호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고가온 ,  김충호 한국환경정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21.10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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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주요 당사국의 HIA 지침서 범위 및 대상의 비교분석을 통해 국내 HIA 범위 및 대상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5개 당사국 6개 지침서를 대상으로 질적 내용분석 및 비교분석을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HIA의 내용적 범위는 모든 지침서가 상당히 흡사하게 구성되었으나 공간적 범위의 경우, 일부 지침서는 예외 조항을 통해 공간적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았다. HIA의 대상 사업/규모 및 대상설정 시기는 당사국의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으며, 모든 지침서에서 대상 결정 주체와의 협의를 통해 HIA 대상을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 HIA 대상 및 범위 설정시 개정된 UNESCO의 2022 HIA 지침서를 기반으로 하되, 주요 당사국에서 모두 유사하게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HIA 시행에 따른 혼란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행되는 주요 영향평가들의 대상 및 범위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세계유산 영향평가 #세계유산 #운영지침 #질적 내용분석 #비교분석 #Heritage Impact Assessment #World Heritage #Operating Guideline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Comparative Analysis

목차

요약
Abstract
I. 서론
Ⅱ. 이론적 고찰
Ⅲ. 연구설계
Ⅳ. 연구 결과 및 고찰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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