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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임소영 (산업연구원)
저널정보
산업연구원 월간 KIET 산업경제 월간 KIET 산업경제 Vol.288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34 - 45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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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는 이차전지의 환경적 이익과는 별개로 이차전지 제조의 전체 공급망에서 일어나는 환경·사회 위험의 파악과 대응도 중요하다. 광물 채굴, 제련·정련, 소재·부품 제조, 셀 제조로 구분할 수 있는 이차전지의 공급망 단계 중 환경오염과 인권문제 등 환경·사회 위험이 심각하게 대두되는 과정은 광물 채굴과 제련·정련 단계를 포함하는 업스트림 단계이다. OECD의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과 실사 지침 등을 통해 이차전지의 주요 원료인 광물의 종류별 환경·사회 위험 모니터링과 데이터 수집이 권고되고 있다. 미국과 EU는 이차전지 공급망의 내재화와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있으며, 국제기구와 시민사회, 민간기업의 주도로 지속가능한 이차전지 공급망 확보를 위한 국제 이니셔티브가 설립되고 있다.
이차전지 공급망 단계 중 광물 채굴과 정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환경 위험은 산성광산배수와 수질오염, 토양 침식, 물 부족, 생태계 훼손, 비산먼지와 대기오염,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 등이다. 사회적 위험의 경우, 국제기구와 NGO가 중심이 되어 이차전지 원료 광물 광산에서 자행되는 아동노동, 강제노동, 반군지원, 자금세탁, 부패 등의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보고,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전 세계 코발트 채광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콩고민주공화국 광산 내 사회 문제와 인권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이차전지 공급망 구축을 위한 환경·사회 위험 대응을 위하여, 책임 광물 조달에 따른 이차전지 공급망 업스트림과 미드스트림 단계의 환경·사회 위험에 초점을 맞추어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또한, 이차전지 재활용 수요 증가와 시장 확대에 대한 면밀한 대비와 공급망 전체의 이력 관리 관련 기술개발과 제도 수립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요구된다.

목차

요약
1. 서론
2. 지속가능한 이차전지 공급망 구축에 관한 논의 동향
3. 이차전지산업 공급망의 환경적 위험
4. 이차전지산업 공급망의 사회적 위험
5.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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