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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규판 이형근 이보람 김승현 손원주
저널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정책연구브리핑 제25권 제4호
발행연도
2025.2
수록면
1 - 15 (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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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희귀금속자원 확보정책] 일본의 해외광물자원 확보와 관련한 주요 시책은 해외광물자원 확보(탐광/개발권 확보), 자원외교, 배터리 금속광물의 리사이클, 희귀금속 비축제도 등 네 가지로 정착 - 일본의 희토류종합대책(2010년 10월)은 성공사례로 회자되었으나, 최근에는 기초금속 4광종의 자급률이 50% 이하로 떨어지는 등 금속광물자원 확보 지원책에 관한 논의가 재연 - 일본의 광물자원 확보 지원책은 그간 JOGMEC, JBIC과 같은 공공기관과 정책금융기관을 활용하여 민간기업의 해외광물자원 개발 시 리스크 공유체제를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특징 ▶ [일본의 핵심광물자원 공급망 강화 시책] 일본은 「경제안전보장추진법」(2022년 5월 제정)에 의거하여 핵심광물자원을 전략물자 중 하나로 지정하고 해당 기업에 정부보조금 사업을 추진 - 일본정부는 핵심광물 중에서도 특정 국가에 제련공정이 집중되고 있는 리튬, 코발트, 흑연, 희토류, 갈륨, 게르마늄의 공급망 단절 리스크를 경계 - 일본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중요광물조성금 교부사업’은 JOGMEC을 통해 민간기업의 탐광, 광산개발, 선광·제련 사업을 출자 지원하는 것이 핵심 ▶ [한·일 간 핵심광물 공급망 리스크 비교] 전기차(EV)·배터리 5대 금속광물과 희토류를 대상으로 한국과 일본의 공급망 구조를 산업구조 특성과 공급망 단절 리스크 관점에서 비교·분석 - 한국은 중간재, 일본은 광물자원에 대한 수입이 상대적으로 많은 점에 비춰, 한국은 최종재(이차전지, 전기차), 일본은 중간재(소재산업)에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다고 해석 - 한·일 양국은 공통적으로 천연흑연(90%대), 희토류(60%대), 리튬(50%대)과 같은 품목에서 특정국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과도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어 상호협력의 여지가 존재 ▶ [정책제언] 한·일 협력 방향성·어젠다로서 미국 주도의 다자간 협력체 활용(MSP), 한·일 간 제3국 공동진출, 핵심광물의 리사이클 협력 등 세 가지를 제시 - 다자간 협력 방향으로서 제2기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과 같은 미국 주도의 핵심광물자원 개발 협력체에 공동 참여할 것을 제언 - 양자간 협력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광물자원개발공사와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민간기업 간 해외광산개발 공동 프로젝트(소위 제3국 공동진출) 지원을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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