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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2.11
- 수록면
- 45 - 54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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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16일부터 22일까지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이하 제20차 당 대회)가 베이징(北京)에서 열렸다. 당 대회는 5년에 한 번 열리는 중국 최대의 정치 행사이다. 특히 이번 당 대회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자리에 시진핑(习近平)의 3연임이 결정되는 자리로 이목이 집중되었다. 중국 공산당은 이번 제20차 당 대회를 통해 현존하는 최대 도전인 미국과의 전략경쟁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중 간 경쟁의 핵심이 누가 효과적으로 기술 주도권을 갖느냐에 있으므로 경제산업정책은 중국의 국가발전전략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한다.
시진핑 집권 3기 중국 공산당은 중국식 현대화라는 중국식 국가발전방식을 통한 전면적인 사회주의 강국 건설이라는 국가발전목표 달성을 위해 고품질발전과 쌍순환을 위한 산업체계 구축, ‘과교흥국’(科敎兴国) 전략의 추진과 인재 양성, 지속가능한 발전과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녹색발전 추진, 경제안보의 중시에 따른 산업공급망 안보 확보 등을 강조하였다. 또한 당 지도부 인선에서 기술관료 시대로의 회귀 양상을 보여 미중 대결을 위한 전략과 거버넌스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시진핑 집권 3기의 경제산업정책은 제20차 당 대회를 통해 강조된 중점을 바탕으로 오는 12월 열리는 중앙경제업무회의와 내년 양회에서 더욱 보완되고 구체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우리의 대응도 미중 전략 경쟁의 전개 상황을 주시하면서 구체화되는 중국 정책의 중점 방향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다양한 선택지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시진핑 집권 3기 중국 공산당은 중국식 현대화라는 중국식 국가발전방식을 통한 전면적인 사회주의 강국 건설이라는 국가발전목표 달성을 위해 고품질발전과 쌍순환을 위한 산업체계 구축, ‘과교흥국’(科敎兴国) 전략의 추진과 인재 양성, 지속가능한 발전과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녹색발전 추진, 경제안보의 중시에 따른 산업공급망 안보 확보 등을 강조하였다. 또한 당 지도부 인선에서 기술관료 시대로의 회귀 양상을 보여 미중 대결을 위한 전략과 거버넌스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시진핑 집권 3기의 경제산업정책은 제20차 당 대회를 통해 강조된 중점을 바탕으로 오는 12월 열리는 중앙경제업무회의와 내년 양회에서 더욱 보완되고 구체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우리의 대응도 미중 전략 경쟁의 전개 상황을 주시하면서 구체화되는 중국 정책의 중점 방향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다양한 선택지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요약
1.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의 의미
2. 제20차 당 대회 ‘보고’로 본 시진핑 집권 3기 국가발전전략
3. 시진핑 집권 3기 중국 공산당 지도부 구성
4. 제20차 당 대회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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