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 '미국식' 대 '우리식'

유영식

doi:10.15757/kpjt.2022.54.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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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영식 (장로회신학대학교)

저널정보: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사상과 문화연구원 장신논단 장신논단 Vol.54 No.5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297 - 338 (42page)

DOI: 10.15757/kpjt.2022.54.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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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1995년 이후 현 김정은 체제 때까지 세계화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을 살펴보고자 한다.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세계화는 세계무역기구 출범을 그 시작으로 인식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1995년 기준시점으로 전개된 세계화에 관한 북한 내의 논의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1995년 이후 북한이 발행한 공간문헌을 대상으로 북한이 세계화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지를 분석했다. 방법론적으로 이 글은 북한의 특수성을 인지하면서 보다 보편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되, 북한의 인식과 대응을 연속성과 변화에 주안점을 두고 정리한다.
북한의 세계화 인식과 대응은 ‘미국식’ 대 ‘우리식’ 대결구도에 기반하고 있다. 세계화 인식은 급진적 맑스주의에 기초하고 있으며,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차원에서 폐쇄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다는 것이 이 글에서 주장하는 요지이다. 1995년 세계화 정점 이후 현 김정은 체제 때까지 북한은 세계화를 세계 중심부인 서구 자본주의의 신식민주의 기획으로 이해하는 점에 있어서 일관적이다. 세계화는 특정 국가, 즉 미국의 가치와 제도, 규범을 전파하려는 의도로 기획된 헤게모니 프로젝트이고, 본질적으로 과거 서구 제국주의와 다르지 않다. 대응차원에 있어서도, 이전 시기와 김정은 체제 시기 특이한 변화가 없다. 세계화 대응에 있어 북한은 여전히 보수적으로 정체되어 있다. 세계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세계화가 제공하는 혜택을 누리려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계화가 제공하는 이익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그에 내재된 폐해를 회피하는 전략적 선택도 거부한다. 북한은 세계화라는 흐름에 압도당하지 않기 위해 일관되게 적극적으로 저항하거나 최소한 체제안정이 확보될 때까지는 거부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북한의 공식적 시각과 결을 달리하여, 이 글은 김정은 시대 북한이 희망하는 21세기 부국강병 건설을 위해서는 세계무역기구 가입이라는 중국 전략에 대한 동조적 모방화를 고려해볼 것을 제안한다. 북한이 국제기구가 국가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서구 강대국들의 이익 실현을 강요하게 될 가능성을 경계해 왔다는 점에서 북한의 세계무역기구 가입은 시의성이 부족하고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추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이 21세기 부국강병 건설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주변국들과의 정치적 합의에 따른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북한의 세계무역기구 가입은 나머지 세계와의 ‘적대’를 청산하고 ‘경합’으로 진일보하는 기회이다.

This article examines North Korea’s perception and response to globalization from 1995 to the current Kim Jong-Un regime. Taking notice of the perception to globalization of today’s understanding that the launch of the WTO is the beginning of globalization, the main purpose is to find out discussions in North Korea on globalization developed as of 1995. To this end, this article analyzed how North Korea perceives and responds to globalization based on the Formality Literature issued by North Korea since 1995. Methodologically, this article approaches from a universal perspective while recognizing North Korea’s specificity, and focuses on the continuity and change on its perspective and response.
North Korea’s perception and response to globalization are based on the mode of confrontation between ‘U.S.-style’ versus ‘Our-style’. The key point of this article is that the perception of globalization is based on radical Marxism and has been responding in a closed manner at the economic, political, and cultural level. From the peak of globalization in 1995 to the current Kim Jong-Un regime, North Korea has been consistent in understanding globalization as a Neo-colonialism of Western capitalism, the core of the world. Globalization is a hegemony project designed to spread values, institutions and norms of a certain country, namely the United States, and essentially no different from Western imperialism in the past. In terms of response, there has been no particular change between the previous period and the Kim Jong-un regime. North Korea is still taking a conservative and stagnant response. Not only is it unwilling to actively participate in globalization and enjoy the benefits the globalization offers, it also refuses to make strategic choices that pursue the benefits of globalization and avoid the inherent risk simultaneously. In order not to be overwhelmed by the trend of globalization, North Korea has consistently resisted or at least refused until the stability of the regime is secured.
In contrast to North Korea’s official view and resolution, this article suggests that the syntonic emulation of China’s strategy of WTO entry should be considered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prosperity and military power state in the 21st century desired by North Korea of Kim Jong-Un regime. Given that North Korea has raised its guard against the possibility of the infringement from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n the country’s autonomy and of the coercion from Western powers to realize their interests, North Korea’s entry into the WTO might be assumed to lack timeliness and feasibility. However, since North Korea is interested in enhancing the national prosperity and military power state in the 21st century, it is desirable to open the political consensus on neighboring countries. Becoming a member of WTO is an opportunity for North Korea to make a step forward to ‘rivalry’, clearing its hostility with the rest of the world.

#세계화 #급진적 맑스주의 #폐쇄주의 #미국식 #우리식 #세계무역기구 #Globalization #Radical Marxism #Chauvinism #U.S.-style #Our-style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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